수도권 규제지역 풀렸다…부동산 시장 훈풍부나

고금리 기조에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두 달 만에 추가로 해제했다. ⓒ태영동탄 컨소시엄

고금리 기조에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자 정부가 부동산 규제지역을 두 달 만에 추가로 해제했다. 앞서 지난 9월 수도권 외곽 및 세종을 제외한 지방 대부분 지역을 규제지역에서 해제한 이후 다시 한 번 규제지역을 풀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9일 '2022년 제4차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를 열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조정(안)을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을 비롯해 서울과 인접한 경기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을 제외한 규제지역 해제가 결정됐다.

구체적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된 곳은 경기도 수원, 안양, 안산단원, 구리, 군포, 의왕, 용인수지·기흥, 동탄2 총 9곳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김포, 의왕, 화성, 동탄2 등 경기도 22곳과 인천 전 지역(8곳), 세종 등 31곳이 해제됐다.

정부의 이 같은 규제지역 해제 발표는 불안한 시장상황을 잠재우는 연착륙 대책이면서, 중장기적인 수급 안정, 실수요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실제로 규제가 풀리면 대출과 세제, 청약, 거래(전매 제한) 등 집을 사고파는 모든 과정에서의 제약에서 자유로워진다.

실제로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 시 15억원이 넘는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10%p 완화돼 9억원 이하 주택은 50%, 9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30%가 적용된다. 분양권 전매제한기간은 최대 5년에서 3년으로, 청약 재당첨 기한은 10년에서 7년으로 줄어든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50%인 LTV 규제가 70%까지 완화되고, 다주택자도 주택담보대출이 허용된다.

이번 규제지역 해제로 위축됐던 부동산시장이 다시 활기를 찾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9월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났던 경기 양주와 동두천, 파주, 평택, 안성 등은 크진 않지만 거래가 소폭 증가하는 등 변화가 있었다.

경기부동산포털에 따르면, 지난 10월 파주시 거래량은 135건으로 전달인 9월 거래량(119건)과 비교해 13%가량 늘었다. 같은 기간 평택시도 300건에서 332건으로 거래량이 늘었다. 약 10.7% 증가한 모습이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워낙 저금리가 오래 되다 올해 연이어 금리가 오르면서 수요자들이 위축이 됐었던 만큼 규제지역 해제 등으로 시장의 변화를 가져가면 경직됐던 분위기도 점차 풀릴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당장 시장의 큰 변화를 기대하기 보다는 철저한 자금계획과 목표를 세우고 움직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건설사들도 분양을 서두르고 있다. 태영동탄 컨소시엄이 이달 경기도 화성시 신동 산4 일원에 동탄 어울림 파밀리에(A106BL)·동탄 숨마 데시앙(A107BL)을 분양한다.

경기 파주에서는 호반산업이 '호반써밋 이스트파크'를 분양할 예정이다. 지하 2층~지상 25층, 14개동, 전용 59~84㎡ 총 1110가구 규모다. 또 운정3지구 A39블록에선 '호반써밋 웨스트파크'의 청약 일정을 진행 중으로 15일 당첨자 발표, 28~30일 정당계약을 진행한다.

DL건설은 대림과 함께 용인시 수지구 일대 'e편한세상 죽전 프리미어포레'를 분양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대 20층, 공동주택 430가구 규모다.

현대건설·계룡건설산업·동부건설·대보건설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신주거문화타운에 '동탄 파크릭스'를 분양한다. 지하 2층~지상 20층, 44개동, 총 2063가구로 조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