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EU와 배출권거래제 정책 대화…상호 협력방안 논의

실무진 참여 최초 정책 논의

환경부 전경. ⓒ환경부

환경부는 28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기후총국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정책 대화를 개최해 양국 배출권거래제 현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한다.

환경부는 27일 “EU는 그동안 주요 20개국(G20) 환경·기후장관 회의와 제27차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등을 계기로 배출권거래제 관련 지속적 협력을 합의한 바 있다”며 “이번 배출권거래제 정책 대화는 양측 실무진들이 참여해 배출권거래제 정책을 논의하는 최초 회의”라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최근 국제적으로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핵심 수단으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 탄소 가격 부과 체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주요 7개국(G7)에서는 탄소가격 책정을 주요 내용으로 기후클럽 창설을 추진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포괄적 탄소가격 체계(IFCP)’를 구축해 탄소가격 정책 확산을 검토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는 대표 국가인 우리나라와 유럽연합이 정책 대화를 하는 것은 그 의의가 크다는 게 환경부 설명이다.

이번 대화에서 우리나라는 배출권거래제 운영 현황과 성과를 공유한다.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관련 정책 현황을 소개한다.

국립환경과학원이 국제인정협력기구(IAF)와 온실가스 검증 관련 다자간상호인정협정을 올해 1월에 체결하는 등 우리나라가 EU와 동등한 수준의 검증 능력을 갖추었음을 알릴 예정이다. 더불어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결과의 유럽연합 내 통용방안 등을 협의한다.

EU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 개선대책 세부 사항을 소개한다. EU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55% 감축하기 위한 탄소감축법안(Fit for 55)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배출권거래제에 대해서는 무상할당 적용하던 업종을 유상할당으로 전환한다. 배출권거래제를 적용하지 않던 수송·건물 등 분야에 새로운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완 환경부 기후경제과장은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10년 일찍 배출권거래제를 시작한 만큼 유럽 경험을 우리나라 배출권거래제를 선진화하는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면서 “유럽연합 외에도 영국 등 배출권거래제 운영 국가와 협력을 지속해셔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