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가안보 위협' 이유로 中 통신장비 자국판매 전면 금지

美 FCC " 2021년 법률 따른 조치"

화웨이·ZTE 등 5개 中기업

CCTV 관련 中 기업 허가도 당분간 금지

화웨이 ⓒ연합뉴스

미국 정부가 국가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 제품의 미국 내 판매를 전면 금지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25일(현지시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 업체의 장비에 대한 사용 허가 자체를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 새로운 허가 규정을 채택했다.

제시카 로즌워슬 FCC 위원장은 성명을 내고 "국가 안보 위협이 되는 장비로부터 미국 통신망과 공급망,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써 중요한 부분"이라며 "판매 또는 수입을 금지하는 최종 규칙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2021년 법률에 따른 것으로, 화웨이, ZTE, 하이테라 커뮤니케이션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FCC는 지난해 국가안보에 위협되는 기업 명단(Covered List)을 지정해 미국 기업이 연방 지원금으로 이들 업체의 장비를 구매하는 것을 금지했다. 화웨이와 ZTE, 하이비전, 하이테라, 다후아 테크놀로지 등 5개의 중국기업이 명단에 포함됐다. 당시 미국 기업들이 민간 자금으로 FCC의 허가를 받아 구매를 할 수 있었던 예외 사항이 있었지만 이번 규정에서는 적용이 안 된다.

아울러 FCC는 중국 기업인 하이테라, 하이크비전, 다후아 테크놀로지가 생산하는 영상 감시장비에 대한 허가도 당분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로즌워슬 위원장은 "말이 안 되는 일이었다. 이들 장비가 우리의 네트워크에 들어올 기회를 열어두면 명단과 허가 금지 규정을 둬도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영국도 지난 24 국가안보에 우려가 된다는 이유로 중국 국가정보법을 적용받는 기업들이 생산한 CCTV 카메라를 민감한 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