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조차 '추가 업무개시명령' 초읽기…대통령실 "불법에는 타협 없다"

"업무개시명령 재발동 없도록 조속한 업무 복귀 촉구"

임시 국무회의 개최 여부 관련해선 "계속 상황 점검 중"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대통령실 제공

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8일째에 접어든 가운데 대통령실은 '추가 업무개시명령' 발동 가능성을 시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임기 중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11월 29일 국무회의)이라고 불법 파업에 대한 '불관용 원칙'을 못 박은 만큼, 강경 대응 방침을 재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무기한 운송 중단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라며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집단운송거부로 인해 일선 주유소의 휘발유 수급 상황이 급격히 악화함에 따라 시멘트 운송 기사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 기사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소집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부대변인은 "오늘 오후 2시 기준 품절 주유소가 49개소다. 지난달 29일 21개소에서 어제 29개소, 오늘 49개소로 늘었다"며 "화물연대 집단운송 거부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의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는 오후 2시 2차관 주재로 정유 업계, 주유소 업계와 함께 정유 업계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실무 준비 회의를 개최했다"며 "이 회의에서 업무개시명령 발동에 필요한 법적 요건을 사전 검토했으며 정유 업계 피해 현황에 대한 확인과 대응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어떤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임시 국무회의 개최 여부에 대해선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또 비상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르면 2일 임시 국무회의가 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민주노총의 파업을 '기획 파업'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는 "화물연대의 정당성 없고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되지 않는다"며 "집단행동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