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태 "이념 논리로 도입된 종부세, 즉각 폐지돼야"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이념 논리로 도입된 세금,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은 "이념 논리로 도입된 세금, 목적도 실효성도 사라진 종합부동산세(종부세)는 즉각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1월21일 국세청은 122만명의 국민들에게 종부세 고지서를 발부했다. 지난해보다 (납부 대상자가) 29만명이나 늘어났고, 전체 주택 보유자 1508만명 중 8.1%가 종부세를 납부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정부 여당은 당초 고액 자산가의 세금으로 여겨지던 종부세가 일반 국민도 낼 수 있는 세금이 됐다며 다주택자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 등 종부세 부담 완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은 정부세 과세 기준을 공시가격 11억원 초과로 상향하자는 개정안을 내는 등 맞서고 있다.

조 의원은 "2005년 도입된 종부세는 당초 상위 1%에 해당하는 극소수의 고액 자산가들에게 징벌적 과세를 부과해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고액 자산가에게만 부과하겠다던 세금은 중산층에게 세금폭탄이 돼 돌아왔다"고 강조했다.

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대선 후보 시절 종부세 완화를 공약했다고 비판하며 "선거가 끝났다고 국민과 한 약속을 내팽개쳐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