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與, 예산안 감액 거부시 단독 수정안 처리"

"정부여당, 민생예산 확충엔 관심 없고 예산심의 방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오전 국회에서2023년도 예산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예산안 처리와 관련, 초부자감세 철회 등 민주당 제안이 수용되지 않을 경우 감액 중심의 민주당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시사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3년도 예산안 심사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복합경제위기가 무색할 정도로 민생 예산 확충에는 관심이 없고 국가 예산안 심의만 방해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역대 정부들이 국회의 심사와 협상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수용한 모습과 너무나 상반된다"며 "여당도 정권이 바뀌었다고 입법부임을 망각하고, 행정부와 일심동체가 되어 국회의 책임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이 생색내기용으로 어제(7일) 더 밝힌 감액으로는 민생 예산을 제대로 챙길 수 없으며, 더구나 초부자 감세를 무조건 고집하면서 오로지 '윤심 예산' 지키기에만 여념이 없다보니, 예산 처리가 큰 벽에 막혔다"며 "예산안 처리를 위해 여당이 야당을 조르고 쫓아다녀도 모자랄 판에, 불요불급예산 감액부터 서민민생예산 증액까지 무조건 반대만 하면, 대체 소는 누가 키우냐"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은 정부안의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감액해 확보된 재정으로 시급한 '7대 민생예산'을 책임지겠다"며 구체적으로 △기초연금 부부합산제 폐지 △서민금융회복 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예산 △지역화폐 및 골목상권 예산 확보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 확대 △재생에너지 예산 확보 △쌀값 안정화 등 농업지원예산을 제시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최종 제안을 정부와 여당이 끝내 거부한다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를 위해 단독 수정안이라도 제출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오늘과 내일 의원총회, 내일 최고위원회의, 원내 의견 등 최종적으로 종합해 제출한다면 내일 오전에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진표 국회의장은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이날과 내일 본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여야는 예산안 처리 협의를 위해 양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이른바 '3+3'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