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안' 단독 처리…국민의힘, '국조 특위' 총사퇴 의사

국민의힘, 본회의장서 집단 퇴장

野 182명 찬성으로 해임안 통과

與 "해임안 의결로 국조 무소용"

'국조 보이콧'엔 "상의 후 결정"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이 상정되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이재명 방탄NO 진상규명 YES', '혐치파괴 정쟁유도 대선불복 중단하라', '거짓민생 국민기만 민주당은 각성하라' 등의 문구가 씌여진 피켓을 들고 항의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이 장관의 해임안 상정을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역대 8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했다"며 해임 건의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이태원 압사 참사의 책임을 묻겠다며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이 장관 해임 건의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원내 제1당이자 절대 다수당인 민주당은 또다시 거대 의석을 힘자랑하면서 소통과 협치도 없이 해임건의안을 의결하려 하고 있다"며 "(해임건의안 처리는) 국정조사 합의를 해놓고 합의 정신을 정면으로 파괴한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 민주당은 절대 다수면 원내 일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 절대 다수당으로서 힘 자랑과 근육 자랑을 계속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러다가 근육 터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송 원내수석부대표 발언 이후 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해 해임안 표결에 불참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곧바로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장관 해임안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그 결과 국민의힘 소속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원 사퇴 의사를 밝히면서 예산안 통과 후 국정조사 진행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이 통과되고 국정조사를 통해 책임을 묻기로 했는 더불어민주당이 파기하고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며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이 국정조사가) 무용하다, 사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국정조사특위는 지난달 24일 본회의 의결로 꾸려졌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은 이만희·김형동·박성민·박형수·전주혜·조수진·조은희 의원 등 7명이다. 여기에 민주당 소속 9명, 비교섭단체 소속 2명 등 총 18명이다.

'국정조사 보이콧 여부'에 대해서 주 원내대표는 "당 지도부와 상의해서 국정조사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국민의힘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이만희 의원도 "이번에 국정조사가 이태원 참사에 대한 진상 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라는 본연의 목적을 넘어 해임안 처리로 인해서 정쟁화, 정치화 됐다고판단하고 우리 국민의힘 국정조사 특위 위원들은 사실 오늘 아침에 원내대표를 찾아가서 국조위원 사퇴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며 "사실상 민주당의 해임안 처리로 인해서 지난 달 23일 양당 간에 2023년도 예산안 처리 합의 처리 후에 국정조사를 실시한다는 합의 자체가 사실은 파기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정조사가 시작도 하기 전에 해임안을 처리를 하고 나가서 탄핵을 공언하는 것 자체가 이번 이태원 참사를 정쟁화 내지는 정치화로 끌어들이겠다는 그런 의도로 밖에는 저희들은 보이지 않는다"며 "결국은 야당 대표의 사업적 리스크를 덮으려는 속셈이다"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