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상민 해임안' 단독 처리…국민의힘, '국조 특위' 총사퇴 의사
-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이 장관의 해임안 상정을 반대하며 본회의장에서 집단 퇴장해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집단 사퇴 의사를 밝혔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를 열고 재석 의원 183명 중 찬성 182명, 무효 1명으로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을 의결했다. 이는 역대 8번째로 국회를 통과한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이다.
▲‘금리 고공행진’ 서울 아파트 월세 비중 40% 돌파
-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 비중이 처음으로 평균 40%를 돌파하며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11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2월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 월세 거래량은 총 8만6889건으로 전체 전월세 거래량(20만8315건)의 41.7%를 차지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가 공개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다. 올해 전월세 총 신고건수는 11일 현재 작년(2만1399건)보다 적은 수준이나 월세는 이미 작년 연간 거래량(8만2천340건)을 넘어섰다.
▲특별수사본부, 이임재 전 용산서장 3차 소환
-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 특별수사본부(이하 특수본)는 11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총경)을 다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전 서장 조사는 지난 5일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엿새 만이다. 앞서 특수본은 이 전 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대만 TSMC, 일본에 제2 반도체 공장 건설 검토”
- 대만 반도체 회사 TSMC가 일본에 새로운 공장 건설을 고려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왔다. 11일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허우융칭 TSMC 부사장은 일본 TV 도쿄와 인터뷰에서 현재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공장 외에 새로운 공장 건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우 부사장은 TSMC가 현재 일본 규슈 구마모토현에 건설 중인 반도체 공장 외에 일본에 새로운 공장 건설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법원 “더탐사, 한동훈 자택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 법원이 ‘시민언론 더탐사’(이하 더탐사) 관계자에게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접근금지를 명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최근 강진구 더탐사 대표에게 스토킹 행위중단에 대해 서면 경고하고, 내년 2월9일까지 한 장관 주거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한 장관 주거지 출입문 앞에서 유튜브 생중계한 행위는 '더탐사'측의 진술 내용과 의도, 한 장관과 그 가족의 주거 안정과 평온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 행위는 취재만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스토킹 행위로 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작년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68만원…전년비 5만원↑
- 작년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전년보다 5만원 가량 늘었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1506명에 9조2485억7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았으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000원이었다. 전년도 63만6000원보다 약 5만원 늘어난 수준이다.
▲내일부터 청소년도 '코로나 개량백신' 접종
- 내일(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1·2차 기초접종을 마친 만 12~17세 청소년들도 개량백신(2가 백신)을 맞을 수 있다.
11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2일부터 코로나19 백신 동절기 추가접종 대상이 기존 18세 이상에서 12세 이상으로 확대된다. 12일에는 사전예약과 당일접종이, 19일부터는 예약접종이 시작된다. 1·2차 기초접종을 완료자로, 마지막 접종일부터 90일이 지나야 한다. 화이자 2가 백신 2종 중 하나를 선택해 맞으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