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불법과 타협 없다…파업 중 불법행위 끝까지 책임 물을 것"

노동개혁·건강보험 개혁 강조

예산안 처리 초당적 협력 촉구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 사태와 관련해 "파업기간 중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지난 9일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사태가 끝났다. 우리 경제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두 차례의 업무개시 명령이 발동된 후에야 이 파업이 끝난 것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폭력, 갈취, 고용 강요, 공사 방해와 같이 산업현장에 만연한 조직적인 불법행위 또한 확실히 뿌리 뽑아야 한다"며 "경찰 등 법 집행기관은 엄중한 책임 의식을 갖고 불법과 폭력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법집행을 하지 않고, 이를 방치한다면 국민과 근로자들, 그리고 사업주들은 겁나고 불안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제 임기 내에 불법과의 타협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에 대해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공정하고 미래 지향적인 노사 문화가 정착되도록 개혁안을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노동시장연구회에서 노동시장 개혁을 위한 권고안을 제안했다"며 "권고내용을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래노동시장연구회는 전날 주 52시간제 관리단위를 현재 '1주'에서 '1개월' '분기(3개월)' '반기(6개월)' '1년'으로 늘리는 방안 등을 권고했다. 이 같은 경우 한 주 최대 가능한 근로시간은 현재 52시간에서 69시간까지 확대된다.

윤 대통령은 또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폐기하는 방향의 건강보험 개혁을 공식화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5년간 보장성 강화에 20조 원을 넘게 쏟아 부었지만, 정부가 의료 남용과 건강보험 무임승차를 방치하면서 대다수 국민에게 그 부담이 전가되고 있다"며 "국민 혈세를 낭비하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정책은 재정을 파탄시켜, 건강보험 제도의 근간을 해치고 결국 국민에게 커다란 희생을 강요하게 돼 있다. 건보 개혁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했다.

그러면서 "절감된 재원으로 의료 사각지대에서 고통 받는 분들을 두텁게 지원할 것"이라며 "중증 질환처럼 고비용이 들어가지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필수 의료는 확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건보 제도의 요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는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중고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 구조조정을 단행해서 건전재정으로 전환하고, 절감한 재원은 철저하게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고 경제 회복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된 세제 개편안에 대해선 "우리의 국익과 민생의 사활적 이익이 걸려 있다"며 "세제 개편을 통한 국민의 과도한 세 부담을 정상화하고, 법인세를 인하해 기업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고 경제 활력이 제고될 수 있도록 초당적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