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안보문서 개정 '반격능력' 보유에 美, 중거리 미사일 배치 계획 보류

日, 美 토마호크·자국산 12식지대함유도탄 2026년 배치

美, 中 중거리 미사일 억지력 가능해져 불필요 판단

日 방위성, 오키나와에 자위대 보급 거점 2027년까지 신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운데)가 지난해 11월 6일 가나가와현 사가미만에서 열린 국제관함식에 참석했다. ⓒAP/뉴시스

일본 정부가 '반격 능력' 보유를 확정짓자 미국정부는 주일미군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려던 계획을 보류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요미우리 신문 등에 따르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과의 미사일 전력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일본 열도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에 지상 발사형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계획 중이었다.

현재 중국은 일본 열도를 사정권에 두는 중거리 탄도미사일 약 1900발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해 12월 미 국방부가 발표한 '중국 군사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21년 135개의 탄도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는데 이는 전 세계를 합한 것보다 많은 수치다. 대만을 침공할 수 있다는 관측이 주목되는 이유 중 하나다.

이에 미 육군은 중국에 대항할 사거리 2700km 이상인 극초음속 미사일(LRHW)을 이르면 올해 중 실전 배치할 계획으로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제1열도선에 미사일을 배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일본 정부가 지난달 16일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대 안보 문서 개정에 따라 적 미사일 발사 거점 등을 공격할 수 있는 반격 능력 보유를 선언함에 따라 미국은 일본 열도 배치는 불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이 장사정 미사일을 보유하게 되면 중국의 중거리 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본 정부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14일 조 바이든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구입하기로 밝힌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자국산 '12식지대함유도탄' 2026년부터 배치할 방침이다. 또한 일본 정부는 사거리 3000km 정도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해 배치한다는 계획도 가지고 있다.

다만 요미우리는 중국이 군비 확충으로 군사적 균형에 변화가 발생하면 미국의 미사일 배치론이 다시 거론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한편 이날 일본 방위성은 유사시를 대비해 서남부 난세이 제도 오키나와현에 자위대 보급 거점을 2027년까지 신설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오키나와현 내 비축된 탄약 등이 부족해 유사시 난세이제도 방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육상자위대 오키나와 훈련장에 보급처 지부를 설치하고 탄약고와 연료 저장시설, 청사 등을 2027년 말까지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오키나와현에 있는 주일미군 가데나(嘉手納) 공군기지 내 탄약고를 수리해 2025년부터 미군과 공동으로 사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