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을 통해 실시간 중계…국민 의견 수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공공기관이 신산업 투자 활성화, 수출 애로 해소와 유망분야 수출산업화, 에너지 안보 강화 등 올해 주요 업무를 국민에게 보고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산업통부는 1일 '2023년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대국민 보고대회'를 개최했다. 보고대회는 산업부 소관 41개 공공기관 부기관장들이 모두 모여국민에 올해 주요 업무를 보고하는 대회다. 주요 정책 추진계획을 국민과 공유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최초로 마련됐다.
우선 신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 애로 해소에 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진행됐다.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은 '신산업 투자 활성화'와 관련해 산업 연구개발(R&D·5조6000억원) 마중물 투자로 민간투자 확대 유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2030년까지 소부장 핵심품목의 국내 생산품목 비율 50%이상, 특정국 의존도 50%이하 달성, 5대 에너지신산업의 성장동력화, 기업 설비투자 인센티브 확대 추진 등을 발표했다.
전문가 패널은 R&D 투자 지원뿐만 아니라 전문인력 양성 지원, 규제개선 등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수출애로 해소를 통한 수출확대 전략'과 관련해 360조원 무역금융 공급(무역보험공사), 해외인증 원스톱 지원체계 참여(산업기술시험원), 수출바우처 확대와 전시회 상반기 참가 지원 강화(KOTRA) 계획 등을 발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 패널은 해외현지 판로개척, 수출시장 다변화 등도 중요하다며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진 유망분야 수출산업화와 에너지 안보 강화 제발표에서 한국수력원자력은 원전, 방위산업, 플랜트 분야의 수출 계획을 대표 발표했다. 원전수출과 관련해서는 1년 전후로 소요되는 가동원전사업은 루마니아 등, 5년 전후가 소요되는 대형 건설사업의 경우 이집트(이행), 루마니아 등을 대상으로 마케팅과 수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소요되는 한국형 원전 수출사업은 체코, 폴란드 등이 대상이다.
방위산업 수출과 관련해 수출금융 인프라 가동, KOTRA 글로벌 파트너링(GP) 지원 확대, 방산 선도 무역관 지정 확대 등 지원 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남부발전의 해외 플랜트 사례(미국 트럼불 복합발전 사업)도 공유했다.
가스공사는 에너지 공공기관을 대표해 에너지 안보강화에 대해 발표했다. 세계적인 친환경 에너지전환 정책 추진, 코로나19로 침체되었던 경기 회복,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의 대유럽 가스공급 급감 등으로 우려되는 세계 에너지 공급 불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원전과 신재생에너지 동반 확대를 통한 에너지 자립도 제고, 가스·석유 적기 도입과 비축 확대, 국내 자급기반 확대 등 핵심광물 확보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송전망·가스배관망·열수송관 등 에너지 공급설비 확충 계획과 수소사업 인프라, 수상태양광 발전소 등 에너지 신산업 프로젝트 추진계획 등도 발표했다.
전문가 패널은 에너지 안보 강화 이 외에도 에너지 취약계층 지원 강화, 에너지 시스템 혁신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참여단은 신산업 투자 활성화와 수출확대 등 공공기관의 올해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기대감을 나타내면서도 최근 난방비 인상에 대해서는 우려감을 표했다.
장영진 산업부 1차관은 "공공기관에 대한 일부 부정적 시선이 있지만 이번 보고대회를 통해 우리 공공기관의 수출 및 투자 확대를 위한 노력이 국민 여러분들께 널려 알려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