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왕 대책] 국토부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뿌리 뽑는다"

원희룡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범정부 차원 총력"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 전년 대비 2배 이상

법 개정 국회와 적극 협의, 조속히 입법 조치 예정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국토교통부

'빌라왕' 사건 등 잇단 전세 사기에 따른 임차인들의 피해가 늘어나자, 정부가 이를 근절하기 위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을 내놨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보증 사고액은 전년 대비 2배 이상인 약 1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세사기 검거 건수도 전년(187건)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618건으로 공인중개사의 사기 가담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전세가율 기준 완화로 고위험주택 가입 급증, 전세가격 상승으로 갭투자가 활발해진 지난 2020년 이후 계약분의 만기 도래로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는 전세사기 피해 증가에는 집값 급등, 보증제도 악용, 전문 자격사가담 등 다양한 원인이 작용하고 있다고 봤다.

특히, 시세 100%까지 가입 가능한 반환보증을 악용한 깡통전세 계약이 분양대행사, 중개사 등과의 공모 하에 체결돼 왔으며, 명의변경, 확정일자 직후 선순위 근저당 설정 등 책임 회피에 대한 대응책도 미흡했다.

정부는 이러한 조직적 사기에 개인적 차원의 대응은 어렵다는 점에서, 전세 사기의 유인을 차단하고 피해 발생시 지원을 강화하는 범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에는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한 전세금 반환보증 개선, 위험 계약체결 방지를 위한 전방위 정보제공 확대 등 다각적 사기 예방조치가 담겼다.

또 저리의 전세자금 대출 지원(금융), 긴급거처 공급확대(주거), 원스톱 법률 서비스 등 피해 임차인에 대한 세심한 지원 및 전세사기 발본색원을 위한 강력한 단속·처벌 등 다양한 과제가 포함됐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이번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를 최대한 조속히 완료할 계획이다.

안심전세앱 기능 확대, 보증제도 악용방지 등 정부 차원 조치는 즉시 착수하고, 나쁜 임대인 명단공개 등 법 개정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적극 협의해 조속히 입법 조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신혼부부 같은 사회초년생이 대응하기 어려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범죄"라면서, "이번 대책을 통해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노리는 악질 사기가 뿌리 뽑힐 수 있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