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구속될까…'소환 정국'에서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검찰, 더 이상 소환 않고 영장 검토

민주당 과반…'반란표' 없이는 안돼

李, 최근 '현역 의원단 결속'에 심혈

"이탈표 있더라도 가결 기대 어려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관련 조사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 검찰이 더 이상의 소환을 하지 않고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소환 정국'에서 '체포동의안 정국'으로 국면 전환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 대표는 당내를 넘어 범야권 '표 단속'에 매진하는 모양새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을 '성남FC 후원금 의혹' 한 차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두 차례 등 총 세 차례로 매듭짓고, 금명간 구속영장 청구를 고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전날 서울중앙지검에서 11시간에 걸친 소환조사를 받았지만, 내내 "진술서로 갈음한다"는 답변만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청사에 들어가기에 앞서서도 "내가 하는 모든 진술은 검찰의 조작과 창작의 재료가 될 것"이라고 단언하기도 했다.

검찰이 더 이상의 소환은 무의미하다는 판단 아래 구속영장을 청구하더라도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현재 국회 의석 분포는 총 299석 중 민주당이 169석 과반을 점하고 있으며 국민의힘 115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시대전환 각 1석, 무소속 7석이다.

이 중 정의당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때에는 이태원 압사 참사와 관련해 이 장관의 정무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이유로 민주당에 가세했지만,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면 국민의힘과 함께 찬성 입장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정의당은 "그동안 모든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했다"는 이유로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 때도 찬성 당론을 정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쳤을 때, 이 장관 탄핵안 때처럼 민주당 의석 수를 뛰어넘는 표가 모일 가능성은 희박하다. 노웅래 의원 체포안 때에는 민주당 의석 수를 밑도는 161표의 반대표가 나왔다. 이른바 '반란표'가 나올 것인지, 나온다면 몇 표가 나오느냐가 관건이다.

야권, 이상민 탄핵 땐 179표 모았지만
李 체포안 때에는 그 정도까진 힘들 듯
민주당내 '반란표' 여부가 관건이지만
우상호 "30표 이탈? 택도 없는 구상"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이 지난해 12월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 중진의원들은 대체로 당내 의원단의 결속을 자신하는 분위기다.

정성호 의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느냐, 그것은 없다고 보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으로 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입증할만한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지를 보면서 의원들이 각자 판단해야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의원들이 쉽사리 체포동의안에 동의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우상호 의원도 "제1야당 대표라 도주의 우려가 없고, 이백몇십 번의 압수수색을 통해서 증거라는 증거는 다 확보했으니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겠느냐"며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고 도주의 우려도 없는데 왜 구속을 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처럼 민주당내 기류가 체포동의안 부결을 예상하는 방향으로 흐르는데에는, 이 대표가 언젠가는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체포동의안 정국'이 올 것으로 미리 내다보고, 최근 당내 의원단의 단합과 결속에 매진한 점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재명 대표는 회의를 마치자마자 바로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야 하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조차 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들을 배려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고위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 이 대표는 "최근 당의 단합을 해치고 갈등을 유발하는 행위들이 있다고 한다"며 "지역에서 '이 대표가 보내서 왔다'는 식의 표현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더라. 이런 식의 활동은 허위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내년 총선이 1년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이 이미 전국 253개 지역구 중 155개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 도처에서 잡음이 일고 있다. 민주당 현역 의원이 없는 지역구는 험지(險地)를 넘어 정말로 사지(死地)에 가까운 곳들밖에 없다보니, 정치신인들은 부득불 같은 당 현역 의원이 있는 곳을 파고들 수밖에 없는데 이 과정에서 이 대표의 이름을 팔면서 '내가 공천을 받는다'는 말로 조직을 구축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움직임이 현역 의원들의 신경을 예민하게 만들고 있었는데, 이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에서 현역 의원들을 배려해 정치신인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경고장을 날렸다는 분석이다. 검찰 출석을 불과 1시간여 앞두고 있어 한가한 상황이 아닌데도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그만큼 체포동의안 상정을 앞두고 의원단 결속에 심혈을 기울이는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 출석 1시간 앞두고서도 "지역서
내 이름 파는건 허위" 현역 심기 배려
비명계 모임 축사·'조리돌림' 사과에
유죄 나온 윤미향에까지 위로 메시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의 길' 1차 토론회에 축사를 위해 직접 참석해 홍영표 의원과 악수를 나누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지난달 31일에는 '비명(비이재명)계 세력화'라는 관측을 받았던 '민주당의 길' 창립 토론에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해 "이런 자리는 많을수록 좋다"고 축사를 한데 이어, 지난 3일에는 그간 두 차례 자신의 검찰 출석 현장에 나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조리돌림'을 당하던 비명계 의원들에게 고개를 숙이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이재명의 이름을 걸고 갈등과 분열의 씨를 뿌려 이재명을 해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하면서, 이들의 공격을 받은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서는 "이재명 지지자의 이름으로 공격받고 상처받은 의원들에게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최근 이 대표의 '표 결속' 움직임은 민주당 당내를 넘어 무소속 의원에게까지 확대되고 있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윤미향 의원은 혐의의 일부만 인정됐다해도 분명 무죄가 아닌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이지만, 이 대표는 이날 마치 윤 의원의 완전 무죄가 입증된 것처럼 위로의 말을 건넸다.

이재명 대표는 윤미향 의원을 가리켜 "인생을 통째로 부정당하고 악마가 됐던 그는 얼마나 억울했겠느냐. 검찰과 가짜뉴스에 똑같이 당하는 나조차도 의심했었으니…"라며 "미안하다. 잘못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도 본회의에서 엄연히 1표가 있다. 이 대표의 공개 메시지는 이를 고려한 게 아니겠느냐는 분석이 나온다.

이같은 이 대표의 '종횡무진 표 단속'에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현실적으로 가결을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점에 여야 의원들이 동의하는 분위기다.

우상호 민주당 의원은 "체포동의안이 분명히 부결될 것인데, 부결될 것을 알고도 보내는 것은 정치쇼다. 169석 우리 당에서 30명이 이탈할 것이라는 구상은 택도 없는 소리"라며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상태에서도 대표를 계속 맡는 게 바람직하느냐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의원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구속영장 오는 것은 무조건 부결시킨다더라"고 전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도 "이탈표가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겠고, 있다고 해도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키는 데까지는 안 가지 않겠느냐"며 "노웅래 체포동의안 때 보여준 모습도 그렇고,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 때에도 똘똘 뭉쳐서 거의 한 표의 이탈도 없이 한 것을 보면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