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보협회, 규제 개선 '가속도'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구'
생명보험사가 건강관리부터 요양·상조 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삶의 질을 전반을 끌어올리기 위한 서비스에 팔을 걷어붙인다. 생명보험협회는 이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할 방침이다.
생보협회는 13일 서울 광화문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생애의 전반적인 위험보장에 대한 노하우를 갖춘 생보사가 ▲요양 서비스 ▲상조 서비스 ▲헬스케어와 결합한다면 고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먼저 생보사가 요양 서비스에 진출한다면 현물지급형 간병보험 등과의 결합 서비스를 활성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장기요양등급 찬정시 간병비를 현금으로 지급하는 대신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을 이용하거나 재가형 간병 서비스를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을 선보일 수 있다는 의미다.
마찬가지로 상조 서비스도 헬스케어 서비스와의 결합으로 다양한 상품을 출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고령자가 보험사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용해 적립한 포인트를 상조상품 월 납입금으로 활용하거나 예상 수명보다 오래 생존시 상조상품과 관련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사업적 연관성이 높은 생보사가 요양·상조 서비스에 진출한다면 도심권 내 요양시설 공급을 늘리고 전문화·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생보협회는 '비급여 항목 확대'와 '민간부지 임차 허용'에 대한 규제 개선이 선행될 수 있도록 정책당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생보협회는 현행법상 비급여 항목이 제한돼 있지만 이에 다변화되는 건강관리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비급여 대상 항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질의 요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민간부문의 투자와 참여를 활성화하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요양시설 운영시 토지·건물을 소유하도록 한 규제를 개선해 보험사의 초기 투자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인호 생보협회 시장혁신본부장은 "요양 사업을 하게 되면 수익성이 어느 정도 나와야 되는데 지금은 침실료나 이용료, 식대 등의 적은 서비스만 제공할 수 있도록 돼 있어 추가적으로 음압치료, 레크레이션, 운동 등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또 "임차 허용이 안 되고 건물을 매입해야 되는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나 금융위와 소통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관련 연구가 오는 4월 정도에 완료될 예정이고 해당 연구 결과를 금융위와 보건복지부에 잘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그리고 생보협회는 보건의료 데이터를 헬스케어 서비스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개선 할 방침이다. 데이터 3법 개정 등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마련됐음에도 보험사의 공공의료데이터 활용이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을 강화하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보험사의 보건의료 데이터 연구를 통해 의료경제 관련 학술 및 경제 연구 증진에도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정희수 생보협회장은 "건강 수명을 늘리기 위해 헬스케어 분야를 강화해야 하지만 가장 큰 걸림돌은 의료법"이라며 "헬스케어에서는 데이터가 핵심인데 의료계와 시민단체와의 이견으로 주저하고 있는 공공 의료 데이터를 과감하게 개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구구조 변화로 저성장의 늪에 빠져있는 생보사들이 사업적 연관성이 있는 시장에서 활약한다면 실적 반전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요양이나 상조 서비스같은 경우에는 사업 초기에는 당장 수익을 실현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도 "생보사 상품이 단조로운 가운데 제한된 사업 영역을 새롭게 뚫는 것 자체만으로도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