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에 다주택 공직자 배제”, 추가 규제 초읽기에 시장 ‘촉각’

李, 다주택 옥죄는 전방위적 규제 행보…이해충돌 사전 차단

다주택 양도세 중과 부활 이은 대출·세제 규제 강화 전망 무게

철저한 내부 단속·강력한 규제 지속…정책 공백 지적도

이재명 대통령.ⓒ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 입안 과정에서 다주택자를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공식화하며 시장 규제 시계를 앞당기고 있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이해충돌을 차단하겠다는 강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대출·세제 등 추가 부동산 규제 발표도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2일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주택과 부동산정책의 논의, 입안, 보고, 결재 과정에서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주택 소유자, 부동산 과다보유자를 배제하도록 청와대와 내각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직이냐, 집이냐”…공직자들 선택의 기로에

이번 지시는 부동산 정책 신뢰도를 회복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그동안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와 비거주 1주택자 등을 투기 수요로 규정하고 시장 정상화를 위한 의지를 지속적으로 강조해온 바 있다.

이에 따라 대출·세제 등 전방위 규제로 다주택 해소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책을 설계하는 공직자들까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주택자나 투자·투기용 비거주 주택 보유자, 초고가 주택 자체를 비난할 이유는 없다”면서도 “주택 보유가 많을수록 유리하도록, 집값이 오르도록 세제, 금융, 규제 정책을 만든 공직자들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제도를 만든 공직자나 그런 제도를 방치한 공직자가 잘못된 제도를 악용해 투기까지 한다면 비판을 넘어 제재까지 받은 게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청와대부터 국토교통부, 재정경제부, 금융위원회 등 부동산 정책에 연관된 부처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 현황 점검이 이뤄질 전망이다. 구체적인 조사 범위와 기준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자율에 맡겼던 부동산 처분 지시가 공식화된 만큼 관련자들의 압박감도 증폭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고위 공직자들이 주택 처분 대신 직을 내려놓은 사례가 있었던 만큼, 관계부처 공직자들의 행보에 눈길이 쏠린다.

부동산 대출·세제 향방은?…추가 대책 발표 임박했나

이 대통령이 본인의 주택을 매물로 내놓은 데 이어 내부 단속까지 나선 가운데, 추가 부동산 대책 발표 시점도 주목된다. 이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대출과 세제 관련된 규제가 강화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부활을 앞두고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부터 한강벨트까지 집값 하락세가 확산되는 중이다.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오는 5월 9일 이후에도 매물 출회를 유도할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이 대통령이 앞서 임대사업자를 포함한 수도권 다주택자에 대해 기존 대출 규제 강화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에서도 이달 말에서 다음 달을 목표로 규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강력한 부동산 규제와 내부 단속에 나선 이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부작용을 걱정하는 반응도 나타난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책 공백을 꼬집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부동산은 정책, 기획, 입안, 검토, 집행 등 전 과정에 걸쳐 전문성과 경험을 요한다”며 “다주택 보유 여부만으로 관련 공직자를 배제한다면 과연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우겠다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추가 대출 규제와 관련된 영향을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심형석 법무법인 조율 수석위원(우대빵부동산 연구소장)은 “추가 대출 규제와 관련해선 아무래도 다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며 “다만 그렇게 되면 전세 매물이 줄어드는 등 전월세 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똘똘한 한 채 현상을 다시 심화시킬 수도 있다”며 “다주택자들이 집을 판 돈으로 결국 더 똘똘한 한 채를 매입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