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훈부 격상·동포청 신설 합의…여가부 존폐는 별도 협의키로

3+3 정책협의체서 논의 결과

우주항공청 신설 등도 추후 협의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등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협의체를 진행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이만희 행안위 간사,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김교흥 행안위 간사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여야가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 조직 개편에 합의했다. 그동안 이견이 있었던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로 결정키로 했다.

여야 3+3 정책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이러한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해서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여러 가지 지원에 대해 부로 격상해서 하는 게 좋겠다는 것에 양당 간 이의가 없었다"며 "재외동포청도 750만에 이르는 많은 국민이 계신데 이분들에 대한 편익을 위해서 양당이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데 큰 이의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었기에 (여가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 했다"며 "이 부분은 향후 우주청 신설과 함께 원내대표들 간의 협의 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가보훈부, 재외동포청에는 이견이 없었다. 우선 처리하고 그 외에 새롭게 발의될 우주항공청과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여성가족부 존폐 문제 등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여야는 이 외에도 법무부 산하 인사검증단을 인사혁신처로 이전하는 문제, 경찰국 신설을 위한 법률상의 근거를 두는 문제 등도 추후 협의사항으로 남겨두기로 했다.

김 의장은 "3+3이 모든 문제를 한꺼번에 처리하지 못했지만 단기 합의한 건 합의한 대로 그러지 못한 부분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여러 가지 일이 국민에게 크게 도움 되도록 야당도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