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혁신금융④] "1서비스 1규제 완화 틀 벗어나야"

규제샌드박스 내실화 '깜깜'

"기울어진 소통 채널 개선"

금융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두고 현장에서 볼멘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아이들이 모래놀이터에서 안전하게 뛰놀 수 있듯 금융사들이 마음껏 혁신에 나설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주겠다 공언했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는 점점 커져만 가는 분위기다. 시장에서는 금융당국이 초심을 잃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표류하는 혁신금융의 현 주소를 톺아봤다.<편집자주>

핀테크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금융당국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내실화하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장에서는 체감하기 어렵다는 얘기가 나온다. 핀테크업계는 혁신금융서비스 절차 개선과 소통채널 확대는 물론, '1서비스 1규제 완화'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한다. 또 중소형 핀테크들의 법률 자문, 리스크 방향을 총체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멘토링 지원이 하루 빨리 이뤄져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17일 금융권에 따르면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8월 금융규제혁신회의를 열고 혁신금융서비스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간위원 중심의 심사위 구성, 심사 기준 명확화, 중소·예비 핀테크 지원 강화, 혁신금융 전문가 지원단 설치 등이 핵심이다.

하지만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절차를 밟아본 대다수 핀테크 업계 관계자들은 "체감하지 못한다"며 "제도의 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가장 많은 언급이 나온 것은 여전히 지정 절차과정의 '속도'였다. 혁신금융서비스 본 신청 심사만 1~2년이 걸리는 것은 물론, 본 신청을 하기 전에 받아야 하는 사전심사인 수요조사조차 '무기한 대기'가 흔하다는 얘기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본신청은 1~2년 만에 절차가 끝나기도 하지만, 그전 절차인 사전 수요조사조차도 무기한 답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1년 넘게 답을 주지 않다가 정부에서 추진하겠다는 정책 방향과 맞는 서비스가 있을 때 그제야 본 신청을 하라는 답이 왔다"고 토로했다.

대기업에 기울어진 소통 채널을 개선해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금융당국과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맺어온 대기업, 기존 금융사일수록 자신들의 소통 채널을 통해 규제 완화 필요성을 설득하기 쉽다는 얘기다. 규제를 푸는 일인만큼법적 적합성에 대한 논의나 대응방안도 전문 자문단을 가진 기존 금융사가 준비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중소형 핀테크들에게는 핀테크지원센터라는 단일 소통 창구만 있고, 정부에서 개최하는 간담회에서 초대받지 못하면 의사를 전달할 기회가 없다"며 "자체 소통채널이 있는 기존 금융사들은 담당자에게 바로 연락해서 물어보고 조언을 얻거나, 설득과 협의할 수 있는 접근 기회가 많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통합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 혁신금융서비스는 하나의 서비스를 위해 한 개의 규제만 풀어준다. 금융권은 법망이 촘촘한 만큼 시장에 출시되지 않았던 서비스는 대부분 여러개의 규제가 얽혀있는 경우가 많은데, 하나의 규제 개선만으로는 서비스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금융당국도 올해 핀테크 혁신 활성화 의지를 재차 다졌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핀테크 기업에 법률·회계·기술을 포함한 전문가의 종합컨설팅을 제공하고, 혁신펀드 등 정책자금지원, D-테스트베드 실효성 제고 등을 통해 핀테크 스타트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이근주 한국핀테크산업협회장은 "생존이 걸린 중소형 핀테크들일수록 속도가 생명"이라며 "올해 정부가 약속한 핀테크 지원책을 신속히 구체화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