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범부처 임시조직 신설…국정과제 이행 등 역할

24일 국무총리 훈령 공포·시행

기획재정부. ⓒ데일리안DB

기획재정부는 국정과제 이행과 긴급 경제현안 대응을 위해 4개 범부처 임시조직을 신설한다.

기재부는 24일 원스톱수출·수주·신성장전략기획·조세개혁추진단과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 등 4개 범부처 조직으로 국무총리 훈령을 공포‧시행했다. 범부처 협업 임시조직은 현재 우리나라 경제가 당면한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한다.

먼저 원스톱수출·수주지원단은 수출·수주와 관련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접수·관리한다. 애로 해소에 필요한 예산·세제·금융·제도개선 등 지원을 총괄한다.

또 수출·수주 관련 국내외 동향, 지원현황·성과 등도 점검한다. 외국정부·국제기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경제외교를 통한 경제·투자협력 프로젝트를 지원할 계획이다. 방기선 기재부 제1차관이 단장을 겸임한다.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은 신성장 4.0 전략 종합적 추진 계획을 수립한다. 신성장 4.0 전략 추진 기반이 되는 연구개발 지원 체계를 개편하고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현장 규제 발굴을 개선한다.

조세개혁추진단은 상속세제 유산취득세 방식 전환·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간 연계성을 제고해 조세개혁 과제 추진계획을 수립한다. 조세개혁 추진과정에서 필요한 국내외 동향의 점검·분석, 개편안 관련 여론 수렴·홍보 등 조세개혁 전체 과정이 체계적이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관리한다.

국고보조금부정수급관리단은 국고보조금 관리·집행체계 개선, 국고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한 정책의 수립과 함께 관련 법과 제도를 정비한다. 부처·분야별 부정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 보조금 관리·집행체계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기능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