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사기적 내통' 이재명, 김만배 일당은 7886억 챙겨…단군 이래 최대 손해"

한동훈 "김만배 일당, 3억 5000만원 투자해 2000배 이상 수익…국민 공분한 지점"

"성남시, 땅 작업에 수용권 행사하고 인허가 책임져…김만배 일당 뭘 했다고 수천억 가져가나"

"정진상, 임기 8년 내내 이재명 분신으로 성남시 업무 수행…정상적 보고체계 무력화"

"위례·대장동·성남FC 사건,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될 만한 중대 범죄"

2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신상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체포 동의 요청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요청 이유를 설명하며 "(이재명 대표의) '사기적 내통'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챙겼다"며 "시민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하겠다"고 비판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 사업 관련 이 대표 혐의를 설명하며 "위례·대장동 사업에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은 다양한 사기적 수법들을 동원했다. 그런 '사기적 내통'의 결과, 대장동에서 김만배 일당은 투자금으로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고 그 2000배가 넘는 7886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수익을 실제로 챙겼다"며 "아시다시피 국민 모두가 공분한 지점이다. 성남시가 땅 작업에 수용권을 행사해주고, 인허가 원하는 대로 책임져주고, 경쟁자까지 막아줬는데 김만배 일당이 뭘 했다고 성남시민에게 돌아가야 할 돈 수천억 원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인가. 시민의 입장에서는 '단군 이래 최대 치적'이 아니라 '단군 이래 최대 손해'라는 말이 어울린다고 하겠다"고 꼬집었다.

그는 또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을 이 대표의 '분신'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 장관은 "이재명 시장은 2010년 성남시장에 당선되자 원래 없던 6급 정책비서관 자리를 정진상을 위해 '위인설관'하고, 그 6급에게 임기 8년 내내 분신처럼 성남시 업무를 맡겼다"며 "공사 사장 등 정상적인 보고체계를 무력화하고 정진상과 자신에게 직보하게 했다. 그런 정진상과 김용, 유동규 그리고 김만배는 '의형제'를 맺고 대장동 개발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약속했다"고 지적했다.

한 장관은 검찰이 보유한 증거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그는 "이 시장은 최종 결정권자로서 김만배 일당의 청탁을 그대로 들어줬고, 그 과정에서 직접 보고받고 자필로 서명한 문서 등 물적 증거들이 다수 확보됐다"며 '위례신도시 사업협약 체결을 위한 이면계약서' 등을 그 예로 들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에 대해서는 "이 시장 측으로부터 현안 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요구받고 성남FC에 돈을 지급할 시기와 액수를 노골적으로 흥정하는 상황이 그대로 기재된 성남시와 기업체의 각종 보고문건, 회의록과 이메일이 다수 존재한다"며 "역시 한두 개만 예를 들면, '2014년 네이버와 정진상의 회의록'에는 이 시장이 성남FC 재정문제를 고민 중이고, 네이버가 직접 성남FC를 후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한다는 것을 이 시장이 알고 있다는 내용과 성남시장 임기 내 연 20억 원씩 3년간 줄 것을 네이버에 요구하는 내용까지 담겨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대표를 구속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대장동 사건, 위례 사건, 성남FC 사건은 죄질과 범행의 규모 면에서 단 한 건만으로도 구속이 될 만한 중대 범죄들"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