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진입 문턱을 낮춰 금융권에 실질경쟁을 촉진하고, 전체 파이 성장이 일어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이날 오전 마포 프론트원에서 핀테크 기업 대상으로 진행된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며 ‘디지털 혁신을 통한 금융업의 실질적 경쟁촉진과 혁신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금융위,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과 핀테크 기업 11개사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핀테크 기업 등 신규 플레이어의 금융업 진출 확대를 유도해 금융업의 실질적인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은행의 예대금리차를 활용한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은행권내 경쟁 ▲은행권과 비(非)은행권간 경쟁 촉진 ▲은행권 진입정책(스몰라이센스·챌린저뱅크 등) 점검 ▲금융과 IT간 영업장벽 완화 등의 일환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핀테크 기업들은 금융업 전반의 진입장벽 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핀테크 특수성을 고려한 스몰라이센스(핀테크 라이센스)의 도입, 핀테크 기업에 대한 지급‧결제계좌 개설 허용, 금융상품 비교추천 플랫폼의 활성화 방안 등에 관한 내용이다.
권대영 금융위 상임위원은 “포용보다 배제하는 영업관행,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손쉬운 예대마진에만 안주, 국내 중심의 파이 나누어 먹기식 우물 안 영업 등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고 진단하며 “지난 10년간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핀테크 기업들이 혁신 노력을 다시 가속화함으로써 금융권에 대한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고 신뢰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문턱을 낮춤으로써 금융권에 ▲실질경쟁 촉진 ▲파괴적 혁신 ▲전체 파이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병칠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산업의 실질적 경쟁 환경 조성에 핀테크 산업이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며 “앞으로도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맞춤형 자문서비스 제공 확대 등을 지원하는 한편, 핀테크의 금융업 진출 확대과정에 나타날 수 있는 리스크에 대해서도 국제 감독기구 등이 제시하는 효과적 감독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이날 1차 간담회를 시작으로, 이달 중 핀테크의 금융업 진입 촉진을 위한 간담회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아울러 간담회 현장에서 제시된 핀테크 업계 건의사항 등은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와 연계해 심층 논의하고 향후 제도개선 방안 등에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