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중국 兩會]中, 美의 첨단기술 규제 반격?… 習, 핵심기술 직접 관리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6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 전국위원회(전국정협) 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신화/뉴시스

중국이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위해 공산당 직속의 중앙과학기술위원회(중앙과기위)를 신설하기로 했다.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가 미국과의 패권경쟁이 불붙은 첨단 과학기술 분야를 직접 챙기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8일 관영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국무원은 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전체회의에서 국무원 과학기술부를 재편해 당 중앙과기위를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긴 국무원 기구개혁 방안을 내놨다. 샤오제 국무원 비서장은 “당과 국가기구를 개혁해 과학기술 사업에 대한 당중앙의 집중통일영도를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결국 당 중앙과기위가 국가 혁신전략 및 과학기술 개발, 연구시스템 구축, 기업혁신을 촉진하는 등의 업무를 총괄한다. 정부조직인 국무원 산하 과학기술부는 당 중앙과기위를 보조하며 과학기술 연구와 연관된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이 같은 방침은 미국이 첨단 반도체 공급망에서 중국을 배제하는 등 중국의 첨단 과학기술 발전을 억제하려는 데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미국은 지난해 10월 첨단 반도체 제조 장비의 대중 수출통제에 나선 후 중국 정보기술(IT)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올린 바 있다.

관영 글로벌타임스(GT)는 “미국은 중국에 대한 핵심 기술부품 공급을 통제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고 있다”며 “이러한 봉쇄와 적대 정책, 외부 도전에 잘 대처하기 위해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역량을 구축하고 의사 결정 체제를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국무원 내 분산됐던 금융 관리·감독 기능을 한 곳에 몰아주고, 향후 당에서 이를 관할할 조직을 만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혁방안에 따르면 국무원 직속기구로 신설되는 국가금융감독관리총국은 증권업을 제외한 금융소비자·기업(기존 인민은행 관할)·투자자(기존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할)·채권과 주식(기존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관할)의 감독관리 책임을 한곳에 모아놓은 곳이다.

이밖에 과학기술부 산하 농촌기술개발센터는 농업농촌부에, 중국생명기술발전센터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에, 중국 21세기의제관리센터와 과학기술부 첨단기술연구발전센터는 국가자연과학기금위원회에 각각 편입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