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인프라 주담대까지 확대…플랫폼 5월 개시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가 간편하게 더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으로 갈아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 중인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 시스템이 오는 5월 출시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취급 대상을 신용대출에 이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TF’ 2차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오는 5월 개시를 목표로 개인 신용대출을 대상으로 대환대출 인프라를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권내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대출 뿐만 아니라 주담대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12월 내 플랫폼을 통한 주담대 대환대출이 가능하도록 금융권 등과 이른 시일 내 (시스템) 구축계획을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대환대출 인프라에는 현재 전체 신용대출 시장의 90%를 점유하는 53개 금융회사(은행 19곳·저축은행 18곳·카드 7곳·캐피탈사 9곳)가, 대출 비교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23개 플랫폼(핀테크·빅테크·금융회사)이 참여할 예정이다.

23개 대출플랫폼은 빅테크, 금융회사 등 다양한 사업자가 참여한다. 제휴범위와 금융서비스 간 연계, 신용평가 모델 등을 통해 이용편의와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경쟁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당국은 금융회사가 플랫폼 사업자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유도,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자율협약을 통해 플랫폼 사업자가 금융회사를 합리적 근거 없이 차별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업권·상품별 수수료율을 구체적으로 공시토록 해 소비자가 정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소비자가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현재는 소비자가 대출 비교 플랫폼을 통해 원리금 등 기존 대출의 일부 정보만 확인할 수 있지만 새로 구축될 플랫폼에선 금융권의 정보제공을 통해 중도상환수수료와 상환가능여부까지 미리 파악한 후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대환대출 인프라는 대출비교플랫폼과 함께 국민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인 만큼 차질 없는 시행과 소비자 편익 제고에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며 “특히 주담대 인프라 구축은 부동산 등기 이전 등 여러 이슈가 있겠지만 높은 금리로 고통을 겪는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속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