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가맹본부-사업자간 위약벌 분쟁 적극 조정 해결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가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이를 조정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중이다. 감액 가능한 위약금과는 달리 감액이 힘든 ‘위약벌’까지 적정수준으로 감액해 당사자들이 조정안을 수락한 사례가 나왔다.

13일 경기도에 따르면 치킨 가맹점을 운영 중인 A씨는 최근 가맹본부 B로부터 필수공급물품(반드시 가맹본부로부터 공급받아 사용해야 하는 제품)을 사입했다는 사유로 위약벌 1800만원을 청구받았다.

위약벌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벌금을 내는 것을 말한다.

해당 금액은 A씨가 가맹점 몇 달을 운영해도 벌어들이기 힘든 금액으로 A씨는 B에게 감액을 요청했지만, B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위약벌 미납을 사유로 가맹점 운영을 위한 필수물품 공급을 중단했다.

위약벌은 징벌적 의미를 담고 있어 보통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감액의 대상이 아니지만, 경기도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의 조정안 제시 요청에 따라 가맹본부 B가 A에게 청구한 위약벌을 해당 업종의 정상적인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0만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조정안을 제시했고, 분쟁 당사자가 이를 수락하며 최종적으로 조정이 성립했다.

허성철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불공정거래피해 시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해 진행해야 할 소송은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지만 ‘분쟁조정’은 중립적인 조정기관이 분쟁 당사자 간 대화와 양보를 통한 합의를 하도록 조력해 무료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며 “분쟁으로 고민중인 가맹사업자라면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