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수요 국가표준 개발에 2744억원 투입…국제표준 선점 추진

정부, 2023년 국가표준시행계획 수립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데일리안 DB

정부는 첨단산업, 디지털·그린 전환 등 신수요 분야 국가표준 개발 및 국제표준 선점에 2744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를 비롯한 17개 부·처·청은 2023년 제1회 국가표준심의회를 열고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의결했다.

17개 부·처·청은 지난 2021년에 수립한 제5차 국가표준기본계획(2021~2025년)에 따라 세계시장 선점, 기업혁신 지원, 국민행복, 혁신주도형 표준체계 등 4대 분야 12대 중점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디지털 기술 등 신수요 분야 국제표준 선점을 추진하고 사용후전지 재활용 등 저탄소 기술의 표준 개발에 집중한다. ▲인공지능(AI)와 차세대 반도체·디스플레이 ▲6세대 이동통신(6G) 및 데이터 보안 등 ICT 분야 기술 ▲스마트공장 구현을 위한 설비‧공정 관련 표준모델 ▲바이오연료 및 펄프‧제지 품질평가 등 표준화를 통해 국제표준 선점 및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

사용후전지 재활용, 초급속 전기차 충전기 관련 표준 개발, 공장 에너지 관리서비스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상용화를 돕는다.

아울러 혁신기술의 시장 출시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를 확대한다. 산업 분야별 정밀 교정·측정을 위한 측정기술과 표준물질을 개발·보급하여 소부장 산업의 자립화를 추진한다.

제품 탄소배출량 검증기관 인정제도 도입, 다수 인증의 원스톱 처리지원 등 맞춤형 시험인증 서비스와 국내 법정 인증제도에 대한 실효성 검토와 해외인증으로 인한 기업애로 해소 등을 통해 기업을 지원한다.

첨단소재 분야 측정기술 개발, 반도체, 수질, 감염병과 만성질환 검사 등 다양한 분야의 표준물질 생산‧보급 등을 통해 측정표준 선진화에도 나설 예정이다.

국민 생활 편의와 안전을 위한 표준을 개발해 국민행복을 실현하고 데이터 활용 제고를 위한 공공·민간 데이터 관련 표준화 사업도 추진한다.

비대면 유통물류 서비스, LED조명부품 등 생활제품 호환성,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소규모 공연장 공기질, 개인생성건강데이터 표준항목과 전송기술 표준 가이드라인 등 생활편의를 위한 표준화를 중점 추진한다.

재사용전지 안전성검사제도 도입, 알러지 물질 측정방법 등 안전 관련 표준개발과 건물·교통 등 지형·지물 디지털트윈 표준 개발, 국산 주요 수종의 목재 특성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도 실시한다.

또한 국가 연구개발(R&D) 성과인 표준의 활용과 사업화 촉진을 위해 국가·국제표준 개발사업과 연계를 강화한다. 표준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표준화 생태계 구축을 지원한다.

R&D·표준연계 촉진, 표준특허 전략수립 지원, R&D를 통해 개발된 표준의 성과 검증·확산 등도 추진한다. 민군 공통 표준화, 사실상표준화 대응 강화와 신산업 표준·기술규제 관련 전문인력 양성도 가속화 할 계획이다.

진종욱 국가기술표준원 원장은 "국가표준 주무부처로서 2023년도 국가표준시행계획을 관계부처가 차질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표준화 정책을 통해 기업의 혁신성장과 국민의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