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의원 299명 참여하는 '전원위' 개최...선거제 본격 논의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안' 당론 확정 못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은 16일 일제히 의원총회를 열고 내년 총선에 적용할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안 논의를 위해 국회 전원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하지 못해 선거제 개편안 논의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앞서 지난 6일 김진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 관련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의 결의안 의결을 전제로 23일 본회의를 열고 전원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전원위는 국회의원 전원이 참석해 토론을 벌이는 제도로,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개회할 수 있다. 전원위 의장은 김영주 국회 부의장이 맡기로 했다.

당초 특위는 기존 특위안(4개)과 국회의장 자문위(3개)를 병합 심사해 17일까지 2개 안을 추릴 계획이었다.

정개특위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전면적 비례대표제 등 네 가지 안을 제시했다.

의장실 자문위는 △소선거구제+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복합선거구제+권역별 개방형 명부 비례대표제 등 세 가지 안을 내놨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선거제 관련해 이양수 정개특위 여당 간사로부터 논의 경과를 보고 받았고, 결론적으로는 전원위 참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이 정개특위에서 합의될 수 있는 안이 2개 안이라고 했는데 합의 여부를 아직 알 수 없다"면서 "합의안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의장 권고안을 갖고 전원위에서 전체 의원들 의견을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선거제 개편에 대한 당 차원의 의견에 대해선 "내년 선거를 치를 새 지도부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고, 새 지도부가 중심이 돼서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답했다. 선거제 개편은 당내에서도 지역별·선수별 유불리 셈법이 엇갈리는 만큼 특정 선거제에 당론을 모으는 것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대일본 굴욕외교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앞서 의장실 자문위 3가지 안을 비롯해, 당 혁신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2가지 안을 놓고 토론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 다수가 요구하고 있는 정치 개혁에 민주당이 더욱 앞장설 마음으로 전원위에 적극 참여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많은 의원들은 지도부가 정치개혁 선거제 개편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어 "원래는 정개특위에서 의결된 복수안을 놓고 의총을 열려고 했지만, 정개특위 논의가 그만큼 충분히 진전되지 않아 의장 자문기구에서 작성한 3개 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며 "의장 자문기구에서 작성한 여러 안에 대해 구체적인 찬반이나 어느 안이 옳다 그르다는 토론이 이뤄진 건 아니었다. 오늘은 선거제 개편의 당위성과 반드시 해야 한다는 의지 표명, 이것을 왜 해야 하는지 의원들의 각자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 위원인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선거제 개혁을 위한 책임있는 논의는 사실상 오늘부터 시작됐다"며 "승자의 저주와 패자의 공포는 동전의 양면이란 것을 우리는 그간 충분히 배웠다. 승자도 패자도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대화와 타협의 정치모델로 나아가는 것이 모두의 진정한 승리라는 점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전원위는 27일부터 약 2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전원위가 열리는 것은 2004년 이라크 파병 연장 동의안 토론 이후 19년 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