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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법안 헌재 권한쟁의 심판 선고 결과 보는 이재명-박홍근

박항구기자 (underfl@hanmail.net)

입력 2023.03.23 15:56  수정 2023.03.23 15:57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휴대폰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법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를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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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권한쟁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헌재)가 일부 권한침해를 인정했다. 다만 법사위원장과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한 무효확인청구는 4대 5로 모두 기각했다.23일 조선일보 등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열린 국민의힘 유상범, 전주혜 의원이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원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선고에서 국회 법사위원장의 가결선포행위에 대해서 재판관 5대 4로 권한침해를 인정하고, 국회의장의 가결선포행위는 4대 5로 기각했다. 법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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