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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홍근 원내대표가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휴대폰으로 헌법재판소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인 검찰 수사권 축소 개정법 권한쟁의심판 선고 결과를 보고 있다.
속보 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법률, 유효한 상태로 남게 돼
헌재, 법무부·검찰 '검수완박' 권한쟁의 각하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위해 대심판정에 입장해 앉아있다.
헌재,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선고일인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관들과 함께 자리하고 있다.
속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법사위서 심의·표결권 침해"
헌재 "검수완박, 국회의원 권한 침해"…법률안 무효 확인은 기각
속보 헌재, '검수완박' 권한침해 일부 인용…무효확인청구는 기각
재판관 5대4로 권한침해 인정…국회의장 가결선포행위는 4대5 기각법사위원장·국회의장 가결선포행위 무효확인청구도 4대5로 모두 기각민주당, 지난해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강행 처리…검찰 직접수사 개시, 부패·경제 범죄로 제한법무부·검찰 "검수완박 법률로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 수사권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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