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D-시사만평] 헌재, 5대4가 해법?…문정권·민주당, 정치 판사들 성공했네

입력 2023.03.24 14:00 수정 2023.03.24 15:26 데스크 (desk@dailian.co.kr)

ⓒ

by. 한가마

#검찰수사권완전박탈

#검찰수사권

#헌법재판관

#재판관정치성향

#권한쟁의심판

#민형배위장탈당

#민주당판정승

#한동훈장관

#검수완박효력

#민주당재판관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헌재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유효…검수완박법, 심의·표결권 침해했지만 효력 인정"

재판관 5대4 의견…"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 침해"
국회의장 상대 권한쟁의는 기각…"본회의 참여 권리 보장됐다"
"수사권·소추권 행사하지 않는 법무부 장관, 청구인 적격 없어"
"법률 개정행위로 헌법상 보장된 검사 권한 침해 가능성 없어"

[법조계에 물어보니 125]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헌재 결론은?

법조계 "당사자 적격만 인정될 가능성 높아…다른 쟁점, 받아들이지 않을 것"
"헌재, 검수완박 위헌 판단 여부 회피할 가능성 있어…민주당 반발 고려할 듯"
"전문가 의견 반영해 검수완박 입법 꼼꼼히 재검토해야…K-FBI 대안 될 수도"
"졸속 입법 막을 대책 필요…사회적 공감대 및 절차적 정당성 확보 우선돼야"

꼼수탈당 면죄부 준 헌재…與 "文 재판관 편향 폐단"

'꼼수탈당 하자 있지만 검수완박 유효'
모순된 헌재 결정에 與 분통 "궤변 극치"
기각 의견 4인 공통점은 文·野 임명
주호영 "文의 헌재 장악 심각성 드러나"

유아인 측 “내일(24일) 경찰 출석 안 한다…비공개가 원칙”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측이 경찰 소환 조사 하루 전, 출석일자 조정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유아인을 변호하고 있는 법률사무소 인피니티는 23일 입장문을 내고 “‘경찰수사사건 등의 공보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피의자 소환은 비공개로 함이 원칙이나 언론에서 24일 출석한다는 사실이 기사화돼 사실상 공개 소환이 됐다”면서 “이는 관련 법규정에 위배됨이 명백하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변호인으로서는 부득이하게 경찰에 출석일자 조정을 요청했다. 출석을 일부러 늦추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면서 “경찰과 출석일자가…

"평창 주민들이 20대 지적장애 女 성폭행"...조사받던 60대 숨진 채 발견

강원 평창의 한 마을에서 20대 지적장애 여성이 마을주민들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 중인 가운데, 피의자로 지목돼 수사를 받던 6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21일 강원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전 7시 40분께 강원 평창의 한 궁도장에서 A(64)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마을의 전 번영회장으로 알려졌다.A씨는 성폭행 혐의로 최근 경찰 수사를 받던 중이었다. 사고 당일 아침 유서를 남기고 사라져 A씨 아내가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앞서 경찰은 같은 마을에 사는 20대 지적장애 여성 B씨를…

데스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눈여겨 볼법한 #디자이너브랜드 총정리_민주 킴 [김민정의 #해시태그 패션㊿]

[D-시사만평] 최상목 "올 경제성장률 1.8% 전망"…정국 불안 속 '반등' 가능할까

최상목의 결단...벌써 대망론?

2025년 부동산 시장의 불안, 뇌관은?

탄핵은 이런 판사를 축출하라는 것이다 [기고]

댓글 0

0 / 150

최신순
찬성순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