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과 설전' 참여연대 "일개 법무장관이 막말…검찰이 통치권 행사하는 나라"

윤석열 정부 1년 '검찰＋ 보고서' 발간…전국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에 발송

최영승 교수 "과거 정치검찰, 집권세력과 밀착해 검찰권 남용…이제는 검사 통치 단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기를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향해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여연대는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사무실에서 '윤석열 정부 검찰＋ 보고서 2023 - 검사의 나라, 이제 1년' 보고서 발간 기자브리핑을 열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1년은 '검사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해였다"며 "정부가 검찰 개혁에 역행하고 검찰의 권력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영승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인맥을 법무부와 검찰의 주요 보직에 앉혀 정치적 수사를 위한 포석으로 삼았다"며 "윤 정부 1년의 검찰 수사는 '기울어진 양팔 저울로 재단한 정치적 편향 수사'"라고 평가했다.

그는 "과거 정치검찰은 집권세력과 밀착해 검찰권을 남용했지만, 이제는 정치검찰이 스스로 진화해 정치를 좌우하는 '검찰 정치'다. 검사가 직접 통치권을 행사하는 검사 통치의 단계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수사는 공정의 추를 상실한 정치권 수사로 이어졌고 대통령 가족 수사는 성역이 됐다. 또 10·29 이태원 참사에는 침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승익 한동대 교수는 "검찰 편중 인사가 명확하다"며 "검찰주의가 행정 시스템 전체를 파괴하고 위헌적 행정 관행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진단했다. 유 교수는 "검사정치가 정치제도의 '뉴노멀'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1987년 군부 통치 이후 민주화된 한국 정치에 가장 위험한 적신호가 켜졌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전날 한 장관이 문재인 정부 시기를 '참여연대 공화국'이라고 표현한 데 대해 "헌법개론 수업만 들었어도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며 "대한민국은 참여연대 공화국이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환경연합·전세사기 피해자·간호사·간호조무사의 공화국이다. 모든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우리는 정부를 감시하고 비판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검사 공화국이 돼서는 안 된다. 일개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시민과 국민을 향해 그런 막말을 할 수 있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차 가해'라는 비판을 받는 고(故) 박원순 서울시장 다큐멘터리에 대해 참여연대가 입장을 내지 않았다는 한 장관의 비판도 반박했다. 한 교수는 "상영도 되지 않은 다큐멘터리의 내용을 어떻게 알고 이야기하나. 제대로 된 민주사회에서 법무부 장관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탄핵 감 내지 '쫓겨날 감'이다. 사실상 사전 검열이고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보고서에 검찰 인사·직제 현황과 검찰 주요 수사 14건, 경찰 특별수사본부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이 수사한 주요 사건 6건의 경과를 담았다. 참여연대의 검찰 보고서는 올해가 15번째다. 2003년 김대중 정부 5년 검찰 종합 평가를 담은 '검찰백서' 이후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부터 올해까지 매년 보고서를 발간했다. 올해는 다른 수사기관도 감시한다는 의미에서 '검찰＋ 보고서'로 이름 붙였다.

이번 보고서는 전국 부장검사급 이상 검사와 주요 관계기관에 발송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