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우주항공청 설립…과방위 7월 국회 일정도 '올스톱'

7월 국회에서도 처리 여부 불투명

윤석열 대통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형 나사(NASA)' 우주항공청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파행으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7월 국회에서도 처리 여부가 불투명해 정부가 목표로 세운 우주청 연내 개청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우주항공청 설치 특별법의 필요성에 대해선 공감대를 보이지만, 세부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무엇보다 관련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여야 갈등으로 계속 파행되면서 논의 자체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회 과방위원장이 민주당 정청래 의원에서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으로 교체된 이후 여야는 각종 현안을 놓고 강 대 강 대치를 벌이고 있다.

과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은 민주당이 7월 내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에 우선 합의해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방통위원장 지명, 수신료 분리 징수 등 현안 질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 처리 기한을 미리 정해놓고 심사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속히 관철시키려는 장 의원과 이에 끌려가지 않으려는 민주당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국민의힘 과방위는 6월 이후 수차례 회의를 요구했고 최근에는 과방위원장 주재하에 7월 4일 간사협의를 통해 7월에는 현안질의 전체회의 1회, 우주청 공청회 1회, 법안소위 3회에 이어 법안의결을 위한 전체회의 1회 등 구체적인 일정에 대해 서로 대략적인 협의를 한 바가 있다"고 반박했다.

반면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한 현안질의 안건은 공영방송 수신료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 지극히 당연하고 상식적인 것들이었다"며 "그럼에도 장 위원장은 회의장에 나타나기는커녕 박성중 간사를 원격 조종해 매번 회의를 무산시켰고, 정부는 현안 간담회조차 거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과방위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당 지도부까지 나서서 국민을 기망하고 있으니 개탄스러울 따름"이라고 맞섰다.

우주항공청 특별법 처리가 지연되면서 박완수 경남지사는 지난 11일 국회를 직접 찾아 여야 원내 지도부와 과방위원들을 만나 초당적 협력을 요청하는 건의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당시 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우주항공청 설치에 대한 이견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여야 간 입장차는 계속되고 있다.

법안 처리가 다소 지연되더라도 6개월인 공포 시점을 조정할 경우 소요 시간을 줄여 연내 개청을 밀어붙이는 방법도 있다. 그러나 여야가 조만간 법안 심사에 합의를 하더라도 민주당이 우주항공청 설치 대신 우주전략본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대체 입법을 내놓은 데다, 입지 문제에 대해서도 원점 재검토 기류가 있다는 점에서 심사가 속도를 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