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통일? 평화 vs 통일 [기자수첩-정치]

평화 강조했던 민주당·文정부

尹정부, 평화보다 통일 부각

"'평화=나약' 관점서 벗어나

보수의 평화정책 만들어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 한반도를 형상화한 꽃밭이 만들어진 모습(자료사진) ⓒ데일리안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헌법 4조에는 우리나라 통일정책의 '근본'이 담겨있다. 일부 해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평화통일을 추구해야 한다'는 데 반대하는 이는 없다. 이렇듯 평화와 통일은 불가분의 관계로 여겨지지만, 현실은 조금 뒤틀려 있다.

통일부는 이달 말 '2023 한반도국제포럼(Korea Global Forum·KGF)'을 개최한다. 해당 포럼은 지난해까지 '2022 한반도국제평화포럼(Korea Global Forum for Peace·KGFP)'으로 불렸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해당 포럼은 KGF로 출범해 매년 이어지다 문재인 정부 들어 KGFP로 변경됐다. 윤석열 정부는 집권 첫해인 작년까지 포럼명을 유지했지만, 올해부턴 '평화'를 빼기로 했다.

사실 '평화 삭제' 흐름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국립통일교육원은 매년 상·하반기 '평화와 통일'이라는 제목의 학술지를 공개키로 하고 지난해 5월 창간호(1호)를 발간했다. 같은해 8월 해당 학술지 2호 원고를 모집할 때까진 '같은 타이틀'이 사용됐지만, 11월에 실제 발간된 학술지 제목은 '통일과 담론'으로 바뀌었다.

윤 정부는 왜 야금야금 '평화'를 지워나가나. 평화는 더불어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야권의 대북정책을 상징하는 단어다. 실제로 야권이 주관하는 대북 세미나 등에는 평화라는 단어가 빠지는 법이 없다. 정부 당국자는 "진보 정부는 평화를, 보수 정부는 통일을 강조한다"고 귀띔했다.

단어 자체가 주는 이미지만 보면 평화는 '현상 유지'에, 통일은 '현상 변경'에 초점을 맞춘 것 같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평화의 속내엔 70년간 이어진 정전체제를 손보겠다는 강한 현상 변경 의지가 담겨있다. 때문에 북한과의 대화·협상에 적극적이고 때론 굴종적 자세도 마다치 않는다.

반면 통일의 본심은 북한 '내부 변화' 가능성에 주목하는 '현상 유지'에 가깝다. 북한보다는 국제공조에 주력하며 원칙적 접근을 강조하는 이유다.

어떤 접근법이든 시대적 맥락과 국민적 요구에 맞게 추진되는 측면이 있다고 본다. 다만 평화통일을 추구한다는 본질 자체가 흐려지는 일은 없어야 한다. 평화와 통일 가운데 어느 한쪽을 부각하기보단 상호보완하며 상승작용을 일으킬 수 있게 고심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홍용표 한양대 교수는 지난해 KGFP에서 "(포럼명에) 평화가 갑자기 붙은 건 붙은 거고, 정부가 바뀌어도 (평화를) 떼지 않은 것은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평화의 개념이 너무 다양하다"며 "평화라고 하면 나약한 것, 안보는 중요한 것, 이런 관점에서 좀 벗어나 윤 정부가 장기적 관점에서 합리적 보수의 평화정책을 만들면 좋지 않을까 한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