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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인사들, 與 9·19 군사합의 폐기 움직임에 "고삐 풀린 말처럼 폭주" 맹비난


입력 2023.09.19 11:38 수정 2023.09.19 11:48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서울서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

이낙연 "어짜자는 건지…무책임함·위태로움 우려"

정세균 "신냉전 전선은 평화적 통일 어렵게 만들 것"

2018 남북정상회담 평양 이틀째인 9월 19일 평양 백화원 영빈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북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9월 평양공동선언 합의문에 서명 후 포즈를 취하고 있다. ⓒ데일리안DB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윤석열 정부와 여당의 9·19 남북군사합의 폐기 움직임에 "고삐 풀린 말처럼 폭주한다"고 날을 세웠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19일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9·19 평양공동선언 5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 참석해 "5년 전 우리가 타진했던 평화의 길이 속절 없이 무너지고 지금은 국가의 생존과 평화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가 돼버렸다"라며 "남북 간 어렵게 조성됐던 대화의 길이 무너지고 오히려 극도의 긴장 속으로 말려들어가고 있는 작금"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특히나 이미 세계적으로 조성되고 있는 신냉전 기류를 한반도에 더 앞당겨 조성하려는 어리석은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가 한·미·일 공조를 추구하는 것까지는 그렇다 하더라도 북·중·러 공조를 촉발하고 한·미·일과의 대치를 재촉하는 것은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새로운 국방장관 후보자는 9·19 선언 부속합의서였던 9·19 군사합의 폐기를 공언하고 있다"며 "이렇게 해서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지 무책임함과 위태로움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때로는 마치 고삐 풀린 말처럼 폭주하는 이 정부에 대해 이제 국민들의 지혜로 그 말에 고삐를 채워야 될 때가 오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세균 전 국무총리도 같은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외면한 채 오히려 갈등과 긴장을 고조시키는 잘못된 길로 나아가고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진보 정부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정 전 총리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구냉전의 억압 구도가 남아있는 한반도에 신냉전 전선이 추가된다면 이러한 원심력은 한반도 분단 상황을 더욱 고착화하고 평화적 통일을 더 어렵게 만들 것"이라며 "한반도에서 이중으로 냉전구도가 자리잡는 걸 방관할 경우 우리 외교는 어느 한쪽의 선택을 강요받는 함정에 빠질 우려가 높다"고 주장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난데없이 한미워킹그룹이 출범하면서 '망했구나'라고 생각이 들었다. '사사건건 발목잡겠구나' 싶었다"라며 "다음 번에 정권교체되면 정부에 들어가고 싶은 분들은 한미 간 원칙 굴레 속에서는 아무 것도 변화하지 못한다, 대한민국의 자주성이 없어진다 그런 공부들을 미리 해달라"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참석해 직접 인사말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 전 대통령은 한·미·일 군사·안보 협력이 강화함에 따라 북·중·러의 결속도 공고해지는 움직임을 보이는 만큼 한반도에서의 신냉전 구도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고수정 기자 (ko072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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