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농식품부·국토부 평가 추진
2016·2017년 선정지구 사업평가 결과 발표
2025년 신규지구 평가 시 가점 및 인센티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는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이 완료된 95개 지구에 대한 평가 결과 15곳을 우수지구로 선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농어촌과 도시에 각각 15억원, 30억원 내외 예산을 투입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생활인프라를 확충한다.
2015년부터 2023년까지 농어촌 529개소와 도시 157개소 등 총 686개 취약지역을 선정해 지원했다.
정부는 2016년 추진한 농어촌 44개 지구 중 전북 진안 원구신마을·순창 심초마을, 경북 성주 모산마을·예천 물안마을, 전남 광양 무선마을이 우수지구로 선정했다.
2017년 진행한 농어촌 35개 지구 중에서는 전북 순창 월곡마을·무주 두문마을, 충북 단양 하시마을, 충남 예산 동산마을, 경북 문경 죽문마을이 우수지구로 지정했다.
2017년 선정된 도시 16개 지구 중 인천 동구 철길마을, 부산 사하구 대티고개마을, 충남 보령 수청마을, 경북 영주 효자마을, 경남 밀양 남포마을이 우수지구로 뽑았다.
이번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평가는 사업이 완료된 마을 중 우수 사례를 발굴해 현재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추진하는 지자체 관계자들과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수지구로 선정된 시·군·구는 지방시대위원장 표창을 받고, 2025년도 신규지구 선정 평가 시 해당 지자체에 가점을 부여받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지방시대위원회 관계자는 “정부는 국토 균형발전 일환으로 성장 혜택에서 소외된 취약 지역을 대상으로 기본적인 삶의 질 충족을 위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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