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럼프식' 국경 건설 재개…민주당 내서도 거센 반발

2년 전 본인이 비판했던 '광범위한 행정권' 사용

미 국토안보부 "최근 불법 이민사례 폭증 때문"

지난 1월8일(현지시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텍사스주 엘패소의 국경 장벽 현장을 시찰하고 있다. ⓒ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불법 이민자를 막기 위한 국경 장벽이 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26개에 달하는 연방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 국토안보부(DHS)는 불법 입국이 많은 국경 지역 중 하나인 텍사스주 스타 카운티 국경 인근에 장벽을 빠르게 지을 수 있도록 일부 법률과 규정 적용을 면제하는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번 조치는 바이든 행정부가 ‘광범위한 행정권’을 처음 사용한 사례로 기록될 전망이다.

광범위한 행정권이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주 사용했던 권리로, 미 대통령은 이 권한 아래에서 규칙, 명령, 연방법 등을 일방적으로 면제하며 국가 정책을 집행할 수 있다.

국경 장벽을 짓기 위해서는 26가지의 연방법이 적용된다. 청정대기법·식수안전법·멸종위기종법·문화보존법 등이 여기에 해당하며, 이 법들은 2019년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 장벽을 건설할 때 면제했던 법들과 상당 부분 겹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당시 행정권을 통해 국경장벽 건설을 진행하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법률 검토 절차와 환경법 위반 송사를 피할 수 있었다.

바이든 대통령은 임기 초기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런 행정권 사용을 비판하며 국경 장벽 건설을 전면 중단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이로부터 불과 2년 만에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이 비판한 행정권을 사용하며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지난 2020년 대선 당시 온화한 이민 정책을 공약했던 바이든 대통령이었기에 그의 강성 지지층인 이민자들은 현재 크게 반발 중이고, 여기에 환경단체까지 들고 일어나며 논란은 한층 커지는 형국이다.

장벽이 건설될 텍사스주 사파타 지역과 매캘런 사이에는 6만 5000명가량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지역에는 동물 보호구역의 일부분이 걸쳐 있어 동물 보호 단체의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미 남서부 동물 보존센터 직원인 라이켄 조르달은 4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벽을 건설하려면 멸종 위기종 서식지의 중심부를 관통해야한다”며 “이는 야생동물의 영역 이동을 제한해 멸종 위기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헨리 쿠엘라 하원의원도 이날 자신의 SNS에 “국경장벽은 21세기 문제에 대한 14세기 해결책”이라며 “이는 실질적인 효과도 없는 돈낭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