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줄었다' 지적에…'선택과 집중'으로 답한 한덕수 총리

"기득권·관성 R&D 예산 개선돼야"

강서 보궐 "부족한 부분 고치는 데 역점"

"의대 증원, 국민 상당수 지지"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R&D 예산 삭감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크게 부족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간 관행적·소규모 R&D 과제가 난립하면서 국가 R&D 덩치만 커졌을 뿐 성과가 충분히 없었다는 점을 꼬집으며 '선택과 집중'으로 답한 셈이다.

한 총리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몇 년 동안 너무 과학기술 예산이 급속히 늘어서 분야만 해도 한 1400개, 프로젝트만 해도 아마 수만 개는 되는 것으로 안다"며 "이게 과연 잘 쓰였느냐에 대해 계속 검토해야 할 부분들이 있었고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정리됐다"고 말했다.

이어 "한마디로 기득권·관성, 이런 것에 의해 편성된 R&D 예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좀 더 좋은 방향 쪽으로 개선돼야 한다"며 "기초분야도 국가 예산이 들어가야 하는 분야 중 하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국민의 세금을 써야 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한 총리는 "현재 R&D 예산 배분 체계가 옳은 거냐에 대해 계속 개선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많다"며 "예산이 풍성하고 많이 남는다면 필요한 분야에 좀 더 많이 할당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정말 잘 쓰는 쪽으로 할당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독자적으로 국내에서만 R&D하는 것도 좋겠지만 해외에 안 가본 분야를 가고 있는 외국 R&D 프로젝트가 있다면 받아와서 같이 연대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제언했다.

한 총리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이후 내각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여러 분석을 다 받아들여 부족한 부분을 고치는 데 역점을 두겠다"며 "항상 국민을 위해 올바르게 국정을 운영하며, 정책 설명을 더욱 강화해 국민 수용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 인상에 대해선 "관계 부처, 당정 간 협의를 해봐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그간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한 것이 불편한 진실이긴 하지만 가야 할 수밖에 없는 길"이라며 요금 인상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에너지 절약, 한국전력 등 발전 사업자들의 자체적인 경쟁력 강화, 불가피한 국민의 요금 부담 등이 다 같이 필요하다"며 "단기적으로 가격 현실화를 확 해버릴 수는 없으므로 취약 계층 보호 등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의대 정원 1000명 증원 계획에 대해서는 "국민의 상당수는 의료 인력이 늘어나야겠다는 생각을 지지한다"며 "국민에게 공감대를 확실히 얻을지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구체적인 증원 숫자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피치사가 한국의 신용평가등급을 AA-로 유지한 배경을 두고서는 "결국 대외적 건전성, 국제수지, 경상수지, 이런 것들 덕분"이라면서 "수출 섹터가 상반기에는 상당히 어려웠을 수 있지만, 하반기에는 역동성이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