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밀수 가담…집안 단속도 못하면서 ‘마약청정국’ 외치는 관세청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 입건

필로폰 대량 밀반입 도운 혐의

관세청장 결연함에도 곳곳 구멍

관세청 전경. ⓒ데일리안DB

최근 세관 직원들이 국내 마약 밀반입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세청 내부 단속이 허술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마약 차단 최선봉인 세관 직원이 오히려 마약 밀수를 도왔다는 혐의로 입건되는 등 모순적인 상황이 나오면서다.

앞서 관세청은 자체 조사 결과 세관 직원 범죄 연루와 개연성이 낮다고 전하면서 청장 역량도 향후 결과에 따라 시험대에 오르게 됐다.

최근 경찰은 인천공항 세관 직원 4명이 다국적 조직 필로폰 대량 밀반입을 도운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월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로 필로폰 24㎏을 밀반입할 때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색대를 통과하도록 도왔다는 혐의다. 경찰은 이들 4명이 마약 밀반입 과정에서 말레이시아·한국 마약조직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에 관세청 역할이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출입 통관 질서를 관리하고 밀수단속을 통한 국내산업 보호 임무를 수행해야 할 관세청 산하에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세관 직원 혐의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는 중대한 공직범죄다. 단순 전자제품, 화장품 등도 아닌 대통령까지 나선 마약과의 전쟁에 나선 판국에 공무원이 가담했다는 사실은 업무기강 해이를 넘어 부정부패 비난을 피하긴 힘들어 보인다.

특히 관세청장 역할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지난 7월 취임 당시 “마약 등 국민건강·사회안전 위해물품이 국경을 넘지 못하도록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마약 반입경로별로 철저한 단속체계를 마련하고 전담 인력과 조직 등을 적극 확보해 국경단계 마약차단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러한 청장의 결연함은 계속 이어졌다. 지난 5일 새로운 관세청 비전을 발표하는 선포식에서 “마약 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해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겠다”고 알렸다.

또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마약 차단이 관세청 최우선 업무라며 전담분석센터를 추가로 구축하겠다”고 강력한 대응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다만 결연함과 다른 결과에 뭇매를 맞는 것이 현실이다. 세관 직원 밀수 가담 의혹을 두고 많은 누리꾼은 ‘다른 것도 아니고 마약 밀수를 도왔다고?’, ‘모든 세관 특별 감찰이 필요하다’, ‘세관 직원이 그랬다면 그 위 상급자들은 볼 필요도 없다’, ‘세관 직원이 썩었으니 나라 꼴이 엉망이다’ 등 평가가 확산하고 있다.

고 청장은 세관 직원 밀수 가담 의혹과 관련 “자체적으로 확인을 해보니 직원이 개입할 만한 개연성이 낮다”면서도 “사실 여부를 떠나 한두 사람의 행동으로 마약밀수 단속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