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통과에…한덕수 "사회적 갈등 심화 안건 처리 유감"

노란봉투법·방송3법, 민주당 주도 본회의 통과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답답하고 안타까워"

국무회의서 물가 안정·난방비 지원 안건 의결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 상황을 두고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고 유감스럽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어제 국회에서 야당은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우리의 경제와 국민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고 말했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과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일방 통과됐다.

본회의가 예상보다 일찍 끝나면서 표결은 무산됐으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발의됐다. 한 총리는 이에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며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검토하겠다"며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들께서 걱정하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정부가 발표한 '김장철 먹거리 물가 안정 방안' '동절기 난방비 지원 대책' 등에 필요한 재원을 예비비로 지원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또 내주 목요일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점검했다.

오는 11일부터 진행되는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축제인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에 관해서도 "2400여개 기업이 참여하는 역대 최대 규모"라며 "최근 고물가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국민 여러분께 생활 물가 부담을 덜어드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께도 단비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