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과방위원 "野, 의석수 무기 삼아 R&D예산 날림 처리…혈세 볼모 잡아"

與, 野 과방위 단독 예산안 처리에 격앙

"尹 강조한 예산은 묻지마식 삭감"

"이동관 탄핵시도 이어 예산도 깎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가운데)이 17일 내년도 예산안을 단독으로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같은 당 윤두현 의원 ⓒ홍석준 의원실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원들이 17일 내년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여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을 향해 "의석수를 무기 삼아 국민 혈세까지 볼모로 잡으려는 파렴치한 민낯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고 비판했다.

김병욱·김영식·윤두현·홍석준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정부·여당과 협의도 없이 만든 날림 예산안을 의석수로 밀어붙였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14일 열린 소위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예산을 정부안보다 약 2조원 증액하는 내용의 예산안을 여당과의 협의 없이 단독 의결했다.

야당은 연구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집단연구지원(874억원) △개인 기초연구(514억원) △우수 학생 국가장학금 지원(100억원) △디지털혁신거점조성사업(99억원) △차세대 네트워크 산업 기술개발(348억원) 등 총 4839억원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내용을 파기하고 글로벌TOP전략연구단지원사업, 첨단바이오글로벌역량강화 등의 부문에서 약 1조1600억원을 감액하는 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과방위 위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R&D 사업 예산에 대해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합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 채 '묻지마식 칼질'을 예고했다"며 "방송통신위원회의 경우 기관 운영 필수 예산인 기본 경비까지 삭감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단순히 증감액 규모가 적다는 이유로 30분만에 돌연 회의를 정회하고, 6시간을 기다리게 만든 것도 모자라 예정된 3시 반을 넘어 3시 50분에 나타나 증액 2조원, 감액 1조 1천억원이라는, 역대 과방위 예산 심사에서는 볼 수 없었던 막장 수정안을 제출해 회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

이어 "정부·여당과 단 한 차례 협의도 없이 만든 날림 수정안을 두고 의석수로 밀어붙이며 정부 측에 당장 수용 여부를 밝히라는 비상식적이고 도 넘은 행태를 서슴없이 보여줬다"며 "민주당은 철저하게 정략적으로 접근해 대통령이 강조한 글로벌 협력 R&D 예산은 무조건 삭감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민주당은 철저하게 정략적으로 접근해 정쟁 예산 심의에만 몰두하며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방통위와 방심위의 기본경비를 삭감했다"며 "방통위의 경우 업무추진비, 운영비 등 기본경비 삭감까지 단독 의결하며 방통위원장 탄핵 시도도 모자라 아예 방통위의 손발을 묶어버리려는 정쟁 예산 심사 행태의 끝을 보여줬다"고 비난했다.

끝으로 "그럼에도 민주당 과방위원들은 민생을 도외시한 막장 수정안을 민생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포장하며 자화자찬에만 혈안이 돼 있다"며 "소위 심사 기간 내내 비상식적인 태도로 일관하며 끝내 단독 의결까지 강행한 민주당의 행태를 보면서 과연 민주당이 처음부터 여야 합의로 예산안을 의결할 의지가 있기는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