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이상 주택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정부, 내달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중랑구의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인 모아타운에서 열린 도심 주택공급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앞으로 30년 이상 된 노후주택은 안전진단을 거치지 않고 바로 재건축 절차에 착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또 주택 재개발 진행을 위한 주민 동의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21일 정부는 새해 들어 이런 내용을 담은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대책을 발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규제가 완화되면 노후 주택 주민들은 희망할 경우 일단 재건축 조합을 만들고, 이후 추가 협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안전진단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노후 주택이 많은 서울에서 혜택을 볼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서울 아파트 185만호 가운데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37만호(20%)로, 제도 개편 시 서울 아파트 5채 중 1채가량은 혜택 범위에 들어가게 된다.

재개발 규제 역시 대폭 완화된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신용 보증을 해주는 방식으로 재개발 비용을 낮춰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최근 부동산 프로젝트펀드(PF) 경기 악화로 안전한 사업장까지 자금 조달 금리가 올라가며 금융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가 나서서 신용을 보강해주겠다는 것이다.

나아가 정부는 노후도나 주민 동의 등 재개발 요건 완화 방안도 함께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중랑구 중화2동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현장에서 열린 주민 간담회에서 "앞으로는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