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토론] 박상우 국토부 장관 “주거사다리 구축에 힘 쏟는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규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켜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도록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뉴시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시장 규제를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켜 시장원리에 따라 작동되도록 근본적으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주택분야)’ 및 관련 주요정책 계획 발표 브리핑에서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은 집에 사는 것은 국민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로서 주택 문제를 빠르고 확실하게 풀어내기 위해 튼튼한 희망의 주거사다리를 구축하는 데 정부가 온 힘을 쏟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민생토론이 개최됐으며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방안’이 발표됐다.

박 장관은 “토론회에서는 재건축 아파트 거주자, 1기 신도시 주민, 청년·신혼부부 등 많은 국민께서 주거 선택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민의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부필요한 규제를 개선해 생애주기, 소득수준, 가구 특성에 따라 내게 맞는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등으로 어려운 건설업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있었다”고 했다.

박 장관은 토론회에서 대전 소재 재건축단지추진위원장이 주민 동의율 82%에도 규제에 막혀 재건축이 좌절됐다는 것을 호소했다는 것과 1기 신도시 주민이 조속히 재건축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한 것을 언급하면서 “윤 대통령은 재건축, 재개발 관련 규제를 개선해 집합적으로 재산권 행사의 자유를 보장하겠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1~2인 가구를 위한 도심주택 공급 확대와 공공분양주택 뉴:홈 등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해달라고 주문한 것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은 도심 내 1~2인 가구 맞춤형 주택이 많아질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과감하게 제거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와 건설사업자 등 주택공급자들도 토론회에 참석해 민간임대주택 공급 지원, 건설업의 활성화 대책을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박 장관은 “민간임대주택이 원활하게 공급되도록 국세와 지방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우량 사업장에 대해서는 PF 보증 등 충분한 유동성을 지원하고 사업성 개선을 위한 실물 부분 대책도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시장 불안이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되지 않도록 통화, 금융, 실물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제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며 “다주택자 문제에 대해서는 임대사업과 주택건설이라는 산업 측면에서도 고려해, 소유 또는 보유했다는 자체만으로 징벌적 과세를 하게 되면 임대료로 전가돼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가중된다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핵심정책 대상은 중산층과 서민”이라며 “주택공급 확대 및 건설경기 보완 방안을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