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총 1500개 행정서류 완전 디지털화"

"흩어져 있는 데이터 모아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게임 소액 사기 근절 등 게임 산업 불공정 해소 약속

비대면 진료 규제 완화 방침도 밝혀…"법 개정해 반영"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경기 성남 판교제2테크노밸리 기업지원허브에서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 주제로 열린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부처 간의 벽을 허물고 흩어져 있는 정보와 데이터를 모아 '원스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30일 오전 판교 제2테크노벨리 기업지원허브 창업존에서 열린 '상생의 디지털, 국민권익 보호'를 주제로 한 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 참석해 "디지털이 우리 삶을 바꾸고 있지만, 해결해야 하는 과제들도 그만큼 빠른 속도로 등장하고 있다. 서비스 편의성과 접근성을 넓혀서 자유와 후생 증진에 초점을 맞춰 정부가 더 빨라지고 현장에도 깊숙이 들어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선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쉽고 편리하게 행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말까지 420여 개 서비스 시작으로 3년간 총 1500여 개 행정 서비스 구비 서류를 완전히 디지털화할 예정이다. 각종 증빙 서류 준비 없이 간편하게 필요한 업무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도입된 지 110년이 지난 인감증명은 디지털 인감으로 대폭 전환 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후보자 시절부터 게임, 의료서비스 관련 디지털 정책을 추진해 왔음을 언급하며 해당 업계의 불공정 및 규제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윤 대통령은 "게임은 엄청난 성장 동력 사업이자 대표적 디지털 융합 산업으로 집중 육성해야 할 산업"이라며 "게임 산업 육성에서 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다.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를 구매하는 소비자라 생각하고 일반 소비자와 마찬가지로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윤 대통령은 △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 게임 소액 사기 근절 △ 매출 이후 서비스 조기 종료(소위 '먹튀 게임') 철저 대응을 공언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에 대한 규제 완화 방침을 전했다. 윤 대통령은 "디지털 기술 기반 비대면 진료는 혁신을 일으켰다. 그런데 팬데믹이 끝나며 비대면 진료가 많이 제한되고 있다"며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 제한 등 불편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많은 국민들이 비대면 진료에 관해서 법 제도가 시대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판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