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활동 종료…"러, 北 미사일 사용 확인"

유엔 "대북제재위, 대북 제재 이행 감시 역할 계속할 것"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지난 1월 6일 하루키우시에 떨어진 미사일 파편. ⓒ로이터/연합뉴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활동 종료 하루를 앞두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32쪽짜리 보고서를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 3인은 이달 초 우크라이나 출장 조사 후 지난 1월 2일 하르키우시에 떨어진 탄도미사일이 북한산 화성-11형이라고 29일(현지시간) 밝혔다. 보고서는 해당 미사일이 러시아 영토에서 발사됐지만 러시아 제품이 아니며 미사일 파편에서 한글로 추정되는 글자가 나왔다고 전했다.

지난 2009년 북한의 2차 핵실험을 계기로 출범한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안보리 상임이사국에서 파견된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지난 15년 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 위반 의혹 사례를 조사하는 임무를 수행하며 매년 2개의 심층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안보리는 매년 3월 이들의 임기를 1년씩 연장하는 결의안에 합의 했지만 지난달 28일 러시아가 안보리 회의에서 이들의 임기 연장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부결됐다. 이에따라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은 오는 30일 임기가 종료된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가 마지막인 셈이다.

다만 유엔은 이들의 활동이 종료되더라도 대북제재 이행 감시 기능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스테판 뒤자리크 유엔 사무총장은 “대북제재위는 지속되며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