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바이든 정부와 2021년 방위비 협상 마무리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부담을 문제 삼아 주한미군 철군을 다시 한번 시사했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이 증액될 필요성이 있다며 한국이 미군을 제대로 대우해야 한다고 30일(현지시간) 밝혔다. 그는 “부유한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를 받기로 했다”며 "아직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주한 미군 철수를 고려하게 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은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방위비 협상을 마무리 지은 바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비해 분담금 증액을 미리 방지하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트럽프 전 대통령이 이날 인터뷰를 통해 이마저도 뒤집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했다.
그는 “우리는 불안정한 위치(주한 미군 주둔지)에 4만명을 파병하고 있다”며 “이것은 말도 안되는 소리다. 왜 우리가 우리 돈을 써가면서 다른 사람을 방어해야하는지 정말 모르겟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사실상 무상으로 군대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 셈”이라며 “내가 집권할 당시 한국은 수십억 달러를 지불하기로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한 이행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처음부터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집권 당시 한국 정부에 50억 달러의 방위비를 요구하며 그렇지 못하면 미군이 철수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그러나 한미의 군사비 협상은 바이든 정부 출범 뒤 지난 2021년 타결된 바 있다. 최종 합의문에서 한국은 1000억원 수준의 증액을 약속했을 뿐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장한 수십억 달러는 사실과 다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