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군' 민주당·조국혁신당…검찰개혁·특검법 '초밀착 공조' 나섰다

박찬대, 황운하 등 야당 원내대표 예방해

검수완박시즌2·한동훈특검 공감대 나누고

11일 야권 용산 대통령실 앞 기자회견 예정

박찬대(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를 예방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2대 국회 개원을 앞두고 공조를 본격화하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야권 정당 원내대표들을 잇따라 예방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들 중 가장 먼저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와 입법 공조 방안을 논의, 양당 연대의 강도를 더 견고히 하며 이목을 끌었다.

이날 양당에 따르면 박찬대 원내대표는 황운하 원내대표를 만나 각종 특검법과 검찰개혁 등을 관철하기 위한 '공동 대응'에 뜻을 모았다.

우선 양당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비롯해 해병대원 순직 사건 외압의혹과 관련한 '채상병 특검법' 그리고 '한동훈 특검법'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양당은 채상병 특검법의 국회 본회의 재의결을 위한 대규모 집회 개최 등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오는 28일에 본회의 재표결을 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22대 국회의) 첫 넉 달이 중요하고 개혁국회를 보여줘야 한다"면서 "개혁하고 민생이 별개가 아니다. 개혁을 잘해야 민생이 회복된다. 민생 회복 첫걸음이 개혁"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박찬대 원내대표도 "검찰개혁이 먹고사는 문제와 무슨 관련이 있냐는 말을 하는데 검찰개혁 과제를 완수하지 못해 시행령으로 무도한 검찰 독재가 진행되는, 세계가 독재화가 진행 중인 나라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며 "개혁하지 못하면, 공정하지 못하면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교훈을 21대 국회에서 경험했다"라고 호응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개혁과 민생을 어느 하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회동에서는 민주당에서 박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강유정 원내대변인, 조국혁신당에서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신장식 원내대변인 등이 배석했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직후 취재진을 만나 "오늘 예방으로 향후 정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두 원내대표는 '국민이 정치를 하는 것이고 민심의 흐름에 몸을 담아야 한다'라는 큰 의제에 동의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또 강 원내대변인은 '검찰개혁'에 대해선 "검찰의 횡포에 대해 일단 공조하면서 경쟁적 우군의 관계로 함께 길을 가기로 했다"며 "한동훈 특검법에 대해선 (조국혁신당 측의) 충분히 설명을 들었고, (민주당에서) 동지적 공감을 표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의 1호 법안이기도 한 한동훈 특검법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정조준해 고발사주 의혹, 딸의 논문 대필 의혹의 규명을 촉구하는 법안이다.

이른바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공동 대응에 대한 제안이 있었고, 여기 공감했다"며 "무엇보다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총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원내대변인도 "검찰개혁과 관련해서는 원 구성 즉시 검찰개혁 3법 내지는 4법에 공동 대응한다는 원칙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최근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이 함께 한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는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 또는 기소청 설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형사소송법 개정 등이 거론된 바 있다.

또 신 원내대변인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도록 하는 것 내지는 거부권을 행사했을 시 재의결까지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이 있었다"며 "오는 25일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채상병 특검법 가결을 위한 야당과 시민사회, 범국민 대규모 집회를 공동 추진한다는 점까지 얘기를 나눴고 그 제안의 폭은 (다른 정당까지) 넓혀갈 것"이라고 밝혔다.

'반윤거야'란 압도적 의석 우위를 확보한 원내1당 민주당(171석)은 조국혁신당(12석)과 협력으로 각종 특검법등 정부·여당을 향한 공세 수위를 한껏 고조시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양당이 뜻을 함께 할 경우 국회에서 개헌을 제외한 모든 것의 속전속결 처리 역시 가능하다.

조국혁신당의 입장에서도 총선 당시 '정권심판론'을 기치로 했던 '조국 열풍'을 이어가려면 원내에서 대여 선명성을 유지해야 하는데, 교섭단체 구성 불발로 국회에서의 동력이 다소 떨어진 상태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제1야당인 민주당과 '절대적 협력'을 구축하는 것이 불가피해졌다.

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각기 '사법 리스크'를 안고 있는 만큼 양당은 이들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수사'로 규정하며 반발, 대여 공세에 열을 올리고 있다. 양당은 서로를 '우군' '개혁국회의 동지'라고 지칭하고 있다. 22대 국회에서 양당의 공조를 통한 입법 공세가 거세지는 것은 예정된 수순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지난 8일 오전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김 의원, 김남준 변호사, 황 원내대표,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춘재 한겨레 논설위원, 조 대표, 강경숙 당선인 ⓒ뉴시스

이날 회동에 앞서 지난 8일 열린 검찰개혁 토론회에서도 양당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의 공조를 약속하며 강한 연대의 고리를 확인한 바 있다. 양당은 '검수완박 시즌2'를 예고했는데, 22대 국회 개원 6개월 만에 이를 성사하겠다는 기세다.

앞서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내용의 검수완박은 야권 주도로 드라이브를 걸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 등을 거치며 무력화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야권은 지난 2022년 문재인 정부 말기에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개정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적용 분야를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2대 범죄(경제·부패)로 축소한 바 있다. 이른바 '검수완박 시즌1' 정국이었다.

한편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시작으로, 이후 새로운미래 김종민·개혁신당 양향자 원내대표 등과 연쇄적으로 만남을 가졌다. 야권은 각종 현안 중 '채상병 특검' 관철부터 함께 팔을 걷어붙인다는 방침이다.

11일 오후에는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등 야권 지도부가 용산 대통령실 앞에 모여 채상병 특검 수용을 압박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에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