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尹 '채상병 특검법' 거부권 전망에 "국민에 전쟁 선포시 총력 대응"

"헌법 부여한 거부권마저 사유화할 수 있나"

"국회 입법권 무시하는 與·내각 협작에 대응"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전망에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로 야당과 국민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면 민주당은 모든 방안을 강구해 국민과 함께 윤석열 정권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오늘 국무회의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윤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을 건의하면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방침을 굳혔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동안 대통령이 해병대원 특검법을 거부하면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를 거부할 것이라 수차례 경고했지만 소 귀에 경 읽기"라며 "어떻게 감사원, 검찰 권력을 넘어 헌법이 부여한 거부권마저 사유화할 수 있느냐. 어떻게 이렇게까지 야당과 국민의 말을 무시할 수 있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김건희 여사의 각종 범죄 의혹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해병대원 순직 사건을 둘러싼 수사도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그저 진실 은폐하기에 급급하다. 윤 대통령이 기어코 열 번째 거부권을 강행하게 된다면 역대 최악의 대통령이란 오명이 길이길이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서도 "당장 농민들 생계가 나락인데, 장관은 민심은 아랑곳 않고 폭주하는 대통령 비위 맞추기에 열중하고 있다"고 힐난했다.

박 원내대표는 "그동안 양곡관리법 등 수많은 민생 법안이 대통령의 거부권과 집권당의 일방적 떼쓰기에 발목 잡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거나 넘더라도 거부당했다"라며 "더 이상 이런 상황을 반복하지 말라는 것이 지난 총선 민심이었다. 대통령의 묻지마 거부권 행사에 민생이 발목 잡히는 일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힘줘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입법권을 무시하는 여당과 내각의 협작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며 "국민이 주신 권한을 오직 국민을 위해 적극 사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