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경기도의원, "학생 안전 위해 예산 효율적 사용해야"

결산 심사에서 관행적 행정 편의 위한 예산 과다 이월 지적

경기도교육청 사고이월 비율 총액 39% 달하는 4751억원

이은주 경기도의원. ⓒ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국힘 구리2)이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 심사'에서 학생 안전과 관련된 사업들은 면밀히 사업계획을 수립해 합리적으로 예산을 사용할 것을 주문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 의원은 "전년도에서 명시이월된 예산이 다음연도에 다시 사고이월로 이월된 비율이 명시이월 총액의 39%에 달하는 4751억원으로 이월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학교수영장 증축에 사용 될 사업비의 이월액(520억원)이 가장 많은데 면밀히 준비했더라면 적기에 완공하여 학생 편의성을 높일 수 있었다"며 관행적 행정 편의를 위한 예산의 과다 이월을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불용액으로 1학교 1수영장을 더 지을 수 있다"고 제안하며 "수영장을 지을 수 있는 학교에 수영장을 신축하여 권역 내 주변 학교와 연계해 생존수영 교육이 활성화 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또한 최근 전북에서 발생한 지진을 예로 들며 "학교 안전개선, 학교 안전점검, 학교시설 내진보강 등 학생들의 안전과 관련된 예산은 학습권 침해 를 사유로 행정편의적으로 이월시키는 것은 옳지 않다"며 "학습권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우선해 고려할 것은 학생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그러면서 "학교 건물은 교육 공간이지만 재난 발생 시 주민들의 대피장소로도 사용되는 안전지대로써의 기능도 있기 때문에 적절한 예산 수립과 그에 맞는 신속 집행이 필요하다"며 "학부모, 지역주민, 학교장 간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꼭 필요한 예산을 세워 신속하게 사업이 집행 될 수 있도록 할 것"을 당부했다.

이 의원은 이 외에도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의 공유재산 매각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재정 확충 우수사례를 언급하면서 "교육목적에 활용되지 않거나 또는 보존 가치가 낮은 공유재산은 적극 발굴하고 처분하여 예산도 절감하고, 공익목적의 활용도를 높인 부분은 칭찬할 만 하다"며 "공유재산 활용의 좋은 사례를 만든 담당 부서에 대한 표창이나 담당 공무원을 우수공무원으로 추천하는 등의 독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