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재 장관, 대정부질문서 "특정 정치인 수사했다고 보복적 검사 탄핵"

야권이 검사 탄핵안 법사위 회부하자

"수사기관 사법 시스템 근간 흔들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는

신원식 "박정훈 대령 일방적 주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수사 검사를 포함한 검사 4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발의되고, 탄핵안이 본회의 보고를 거쳐 법사위로 회부된 데 대해 "사법 시스템의 근간이 흔드는 것"이라고 맹폭했다.

박성재 장관은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 질문에서 "특정 정치인을 수사했다는 이유로 검사에 보복적으로 탄핵이라는 수단을 내거는 것은 제도 취지에 맞지 않을뿐더러, 검사들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은 수사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정에서 검사가 소추 활동을 하고 유무죄가 밝혀지면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되는데 소추한 검사를 탄핵하고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대상자로 불러 조사를 한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정부 질문에 앞서 야권은 국민의힘의 불참 속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특혜 개발 의혹'과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 사건의 수사 담당자 등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 도중에 본회의장으로 들어왔다.

또한 검사 탄핵과 관련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전 대표가 재판장 역할을 한다'고 말한 것과 관련해선 "검찰총장의 말에 개인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박성재 장관의 입장에 박범계 의원은 "박 장관께 전임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렇게 살지 말라, 공정성을 회복하라는 충고를 드리겠다"고 반응했다.

박범계 의원의 질의에서는 '채상병 특검'에도 상당한 부분이 할애됐다.

박성재 장관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채상병 특검'을 언급한 데 대해 입장을 묻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생각한다"며 선을 그었다. 이날 박 의원은 "전임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특검을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특검을 받아들일 용의가 있나"라며 특검 수용을 압박했다.

이에 박 장관은 "(한동훈 후보의 조건부) 특검 수용이 현재 민주당에서 제출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는 알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제출된 법안은 위헌성이 많아서 법무부 입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내용으로 똑같이 의결된다면 재의결 요구를 할 수밖에 없다"며 에둘러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이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입장에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훈 대령(수사단장)의 일방적인 주장"이라고 했다.

신 장관은 박 의원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운영위 회의에서 이 사건의 본질은 항명이라고 했는데 동의하나'라고 묻자 "동의한다"고 했다. '항명인가'라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했다.

박 의원이 '대통령의 직권남용 아닌가'라고 묻자 "대통령 직권남용이라는 건 받아들일 수 없고, 그건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 주장이다. 나머지 모든 사람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고도 답변했다.

신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이자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를 맡고 있던 지난해 8월 2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과 통화하지 않았다고 왜 거짓말했나'라는 박 의원의 질문에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속기록을 보면 채상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 (이 전 장관과) 통화한 적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