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측 'K-컬처밸리 사업' 해지 부당성 주장…경기도, '매우 유감' 조목조목 반박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 "고양시민·경기북부 도민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경제자유구역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1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개발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가 10일 'K-컬처밸리 사업' 협약 해제에 대해 사업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측이 반발하자 조목조목 반박하며 앞으로 공영개발방식으로 속도를 내겠다고 밝혔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K-컬처밸리 사업'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는 사업의 책임 있는 추진과 최소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중심으로 단독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 사업목적법인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지사는 이날 ‘K-컬처밸리 사업’의 진행과정을 설명하며 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측의 공사 지연 이유 등을 상세히 지적했다.

‘K-컬처밸리 사업’은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관광문화단지 내 약 9만평 부지에 K-콘텐츠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김 부지사는 "사업시행자인 CJ라이브시티는 2016년 8월 숙박용지에 공연장을 착공하며 K-컬처밸리 사업을 시작했으나 2017년 1월 CJ라이브시티 사정으로 공사를 중지했고, 기본협약 상 개발기한인 2020년 8월까지 추가적인 개발사업 진행 없이 3회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만 진행했다"고 했다.

이어 "이후 CJ라이브시티는 2021년 11월 아레나 공사를 착공했고, 그마저도 시공사와 계약방식변경 협상을 사유로 2023년 4월부터 공사 중지에 들어갔으며, 이듬해인 2024년 3월 CJ라이브시티는 시공사와 협상을 완료해 공사재개가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협약을 해제 할때까지 공사중단을 이어 갔다"고 지적했다.

김 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는 사업추진 노력은 하지 않고, 사업이 완료 된 후 규모를 확정지어 부과되는 지체상금을 사유로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고, 위원회에서는 조정안을 수립하여 경기도, GH, CJ라이브시티에 통보했으며, 경기도는 조정안에 대해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했다"고 했다.

CJ라이브시티측의 공사지연에 따른 지체상금이 1000억여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부지사는 "금년 6월 K-컬처밸리 사업기간이 도래돼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와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고, 합의 직전 CJ라이브시티에서 감사원 사전컨설팅중인 조정안의 수용이 전제돼야 합의가 가능하다며 갑자기 입장을 변경 했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그럼에도 경기도는 사업지속을 위한 합의를 이루기 위해 ‘조정계획 확정 이후 상호협의 하에 재협의’ 의견을 제시하며 노력했으나, CJ라이브시티에서는 끝까지 입장을 바꾸지 않았고, 경기도는 사업기간 도과로 인한 협약이 실효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협의는 어렵다고 판단돼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사업추진 의지 부족으로 더 이상 도민의 불이익을 초래하지 않도록 협약 해제를 결정하게 됐다"고 했다.

경기도의 협약해제 결정 통보에 대해 9일 CJ라이브시티측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협약해제 재고 요청 의견을 보내왔다.

하지만 김 부지사는 "CJ라이브시티 전력공급불가 상황임에 대한 주장의 경우 CJ라이브시티의 사업지연과 CJ라이브시티가 전력사용신청을 제때 하지 않아 발생 된 사항임에도, 경기도는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한전과 수회에 걸쳐 협의 진행 및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사용 신청과 관련해 제도개선을 건의 하는 등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정작, 당사자인 CJ라이브시티는 전력공급 주체인 한전과 전력 사용량 조정 등에 대한 협의를 실시하지 않는 등 문제해결에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김 부지사는 사업기간 연장 협의과정에 대한 부당함 주장에 대하여도 "경기도는 CJ라이브시티의 추진실적이 약 3% 수준에 그치는 상황에서

사업추진 담보를 위해 협약이행보증금 증액을 요구한 사항이며, CJ측의 검토기간 추가 요청으로 인하여 사업기간 만료일이 도래 되었고

행정처리 기간을 고려하여 조속한 회신을 요청하였던 사항"이라고 했다.

이어 "CJ라이브시티도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 조정안이 감사원 검토가 진행 중인 상황임을 충분히 인지 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확정된 조정안에 대해 경기도에 수용을 요구하고, 그에 대한 경기도의 대안 조차도 불수용한 것에 대해 CJ라이브시티가 과연 사업추진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8년간의 K-컬처밸리 사업이 협약 해제에 이르게 된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이제는 지난 사업의 실패를 발판 삼아 ‘K-콘텐츠 특화 복합문화단지’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TF를 구성하여 분야별 전문가와 함께 개발방향 및 사업추진 방식 등을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김 부지사는 "경기도는 사업의 책임있는 추진과 최소한의 공공성 담보를 위해 공영개발방식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GH공사 중심으로 단독추진 또는 공동사업시행, 사업목적법인설립 등 다양한 사업방식을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어 "심도있고 속도감 있는 결정을 위해서 분야별 워킹그룹을 구성했으며, 도시개발, 경제, 문화 등 주요 분야별로 추진과제를 검토해 가장 효과적인 방향을 결정 할 계획"이라며 "특히 경제자유구역을 K-콘텐츠 복합문화단지 사업지구까지 포함해 고양시만의 특색을 표현한 ‘MICE’, ‘콘텐츠’ 중심의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수립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김 부지사는 "오랜시간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을 누구보다도 바랬던 고양시민 및 경기북부 도민들을 위해 마스터 플랜을 수립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