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돈의 배달앱②] 수수료 인상 ‘후폭풍’…소비자 피해 불가피

배달 중개 수수료 인상에 점주들 "가격 올려야"

소비자 비용 부담도…"악순환 반복" 반발 거세

서울 시내의 한 매장에서 배달 기사가 주문한 음식을 들고 나서고 있다.ⓒ뉴시스

배달앱 시장의 무료 배달 출혈경쟁이 배달 중개수수료 인상으로 이어지자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수수료 인상이 물가 상승을 초래해 결국 소비자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배달의민족(배민)은 내달 9일부터 ‘배민1플러스’ 서비스의 중개 수수료를 6.8%에서 9.8% 인상한다.

이에 점주들은 플랫폼 가격 인상에 맞춰 음식값을 올리거나 양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소비자들이 내야 할 음식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국내 최대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배민 수수료 인상 시 음식값을 2000~3000원 가량 올릴 계획이다”, “우리가 할 건 가격인상 뿐이다”, “플랫폼과 가게 가격을 이원화해야겠다” 등의 글이 올라와 있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도 “배민의 이번 수수료 인상은 소상공인의 수익을 잠식하고 궁극적으로 폐업 위험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비용 증가는 물가 상승을 유도해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쿠팡(쿠팡이츠), 배민의 유료 멤버십 가격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쿠팡은 와우 멤버십 월회비를 다음달 7일부터 4990원에서 7890원으로 올린다. 쿠팡은 지난해 4월 와우 멤버십 회원에게 쿠팡이츠 10% 할인 혜택을 제공해오고 있으며, 올해 3월26일에는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무제한 무료 배달 서비스를 시작했다.

배민 역시 무료배달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다음달 20일부터 월 3900원의 유료 서비스로 전환한다.

배민클럽은 알뜰배달(다건배달)은 배달비 무료, 한집배달은 배달비 할인을 자동으로 받을 수 있다. 추가 거리에 따른 배달비도 무료다.

배민클럽은 향후 음식배달 배달비 무료·할인 외 B마트, 배민스토어 등 커머스와 연계, 타사와 제휴를 추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수수료 등 배달앱에 대한 정부의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현 정부의 자율 규제 기조로는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어 보다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현재 온라인플랫폼 관련 법안이 5건 계류 중이다. 이 법안들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은희 인하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는 “배달앱 기업들이 무료 배달 출혈 경쟁에 나선 것은 시장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라며 “플랫폼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고 모든 비용 부담을 점주 및 소비자에게 떠넘기는 것은 비윤리적”이라고 말했다.

반면 배민은 중개이용료율 변경이 메뉴 가격 인상의 주 요인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배민은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발간한 2023년 2분기 외식산업 인사이트 리포트에 따르면 메뉴 가격을 인상한 외식업주의 90.3%는 메뉴가격 인상의 원인으로 식재료 비용 상승을 꼽았다”며 “메뉴 가격 인상 이유로 배달수수료 부담을 응답한 업주는 전체의 0.61%에 불과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배달 주문을 통한 매출액이 외식업체 총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3.4% 수준”이라며 “배달앱 입점 업주의 비용 부담이 메뉴 가격 인상 전반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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