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충권 "최민희 '탈북민 비하 발언' 속기록 삭제 요구는 '책임 지우기'"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인터뷰

"조선왕조실록도 지워달라해도 안 지워…

권한에 맞는 책임 행사하는 게 민주주의"

"과방위, 플레이어가 심판 보고 있어"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지난 29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탈북민 출신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보니 민주주의 원칙이 안 보이느냐"고 비난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박 의원은 "목숨을 걸고 대한민국에 온 탈북민들에게 사죄하시라. 양심의 가책은 느끼시느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최 위원장이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발언을 속기록에서 삭제할 것을 요구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여권은 최 위원장에 대한 제명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31일 데일리안은 박충권 의원을 만나 당시 소회에 대한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들었다. 박 의원은 얼마 전 최민희 위원장이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정말 초인적으로 열심히 하셨다. 그걸 놓고 (박 의원은) 인민재판을 운운했다. 그 발언이 본인 당사자에게 매우 불쾌감을 주었다고 느껴서 사과했다"고 말한 사실을 언급하며 "(사태의) 의미를 굉장히 축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우선 (내가) '인민재판'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그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인민재판'의 의미가) '소통과 협의가 없다'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 인간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들과 집단 공격이 난무한다' '다른 생각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인데, 그런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민희 위원장은 그것을 나라는 한 사람 개인에 대해 신상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맞받은 것"이라며 "나는 회의 운영 방식을 이야기했는데 최민희 위원장은 동료 의원에 대한 신상 공격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상임위 회의는 우리 탈북민 3만4000명도 보고 있다. 탈북민들도 동일한 모욕감을 느낄 것이고 이것은 명예훼손"이라며 "그렇기에 이렇게 의미가 축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최민희 위원장이 사과를 하면서 본인의 발언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며 "그 요청은 (최 위원장이 자신의) 책임을 지우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속기록은 국회법상에도 삭제가 되지 않고 그 삭제를 해달라는 요청마저 기록이 되게 돼있다. 심지어 조선왕조실록에서부터 유지돼 오던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지워달라고 해도 안 지웠고 그 지워달라는 요청까지도 기록했다는 기록이 있다"며 "그만큼 주어진 큰 권한에 맞는 책임을 행사해야 한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이 큰 것이 민주주의 원칙이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최 위원장의 과방위 진행 방식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여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의사진행발언을 하면 꼭 뒤에 반박 질의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위원장 마이크는 항상 켜져 있으니 (여당 의원들의) 반박 질의가 끝난 다음에 최 위원장이 따라붙어서 반박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혼나는 모습이 연출된다"며 "결국 플레이어가 심판을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가 문제 제기를 거듭하고 있지만 그것이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우기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다"며 씁쓸함을 표했다.

그는 민주당이 '방송4법'을 단독처리하고,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는 움직임과 관련해서도 "민주당이 문재인정부에서 5년간 공영방송을 장악했다. 그 장악했을 때의 달콤함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언론노조에 기울어진 운동장을 영구 고착화시키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이를 통해) 다음 지선과 대선에서까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4년간 지속될 여소야대의 정국을 타개할 방법에 대해 당정의 화합을 강조했다. 그는 "당정이 힘을 합쳐서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해나가고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면 결국에는 민주당이 역풍을 맞게 될 것"이라고 '정도(正道)'를 거듭 강조했다.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다음은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 일문일답.

Q. 연일 국회의 중심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서 있다. 방송 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등 양당의 첨예한 대립이 오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둘러싼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결국 플레이어가 심판을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여당 의원들이 질의를 하거나 의사진행발언을 하게 되면 꼭 뒤에 반박 질의를 하는 일이 벌어진다. 위원장 마이크는 항상 켜져 있으니까, 그래서 항상 보면 현안 질의가 끝난 다음에 (최민희 위원장이) 바로 따라붙어서 반박 답변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여당 의원들이 혼나는 모습이 연출된다. 우리가 이에 대해 반박을 하려고 하면 마이크가 안 켜져 있으니 할 수가 없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 손을 들면 발언 시간을 주지 않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다.

편파 진행에 대해 위원장께 '중립을 지켜주시고 공정하게 운영해달라'고 초반에 많이 이야기했다. 그런데 요즘은 그런 말 안 한다. 우리가 체념하게 되는 것 같다. 아무리 말해봤자 의미가 없는 것 같다. 우리가 문제 제기를 거듭하고 있지만 그것이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우기게 되면 결국 우리가 막을 방법은 없다."

Q. 얼마 전에 박 의원이 유례없이 사흘간 이어진 인사청문회를 두고 "심각한 인신공격 명예훼손 집단공격 인민재판"이라고 말하자, 최민희 위원장이 "전체주의 국가에서 생활하다보니 민주주의적 원칙이 안 보이냐"는 발언을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9일 최민희 위원장께서 한 라디오 인터뷰에 나가서 '민주당 의원들이 청문회를 정말 초인적으로 열심히 하셨다. 그걸 놓고 (박 의원은) 인민재판 운운했다. 그 발언이 본인 당사자에게 매우 불쾌감을 주었다고 느껴서 사과했다'고 말했다.

나는 그렇게 해명하시는 것을 보고 의미를 굉장히 축소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선 (내가) '인민재판'이라는 발언을 한 것이 그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이야기를 한 것이다. ('인민재판'의 의미가) '소통과 협의가 없다' '소수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 인간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들과 집단 공격이 난무한다' '다른 생각은 허용하지 않는다' 이런 것인데, 그런 회의 운영 방식에 대해 나는 지적한 것이다. 그런데 최민희 위원장은 그것을 나라는 한 사람 개인에 대해 신상 공격을 하는 방식으로 맞받은 것이다. 나는 회의 운영 방식을 이야기했는데 최민희 위원장은 동료 의원에 대한 신상 공격을 한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들이 보고 계시는 상임위 회의는 우리 탈북민 3만4000명의 탈북민이 보고 계셨을 것이다. 탈북민들도 동일한 모욕감을 느낄 것이고 이것은 명예훼손이다. 그렇기에 이렇게 의미가 축소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당시에는 내가 생각을 못했다. 그런데 속기록을 확인하고나서 굉장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감정을 좀 뺀 상태로 대응을 하려고 참고 있었다. 그렇게 거의 2시간 가까이 참고 있었는데도 잘 진정이 안 되더라.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사과를 꼭 받아야 되겠다고 신상 발언을 통해서 하려고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갑자기 최민희 위원장께서 사과를 하셨다. 당시에는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만약에 싸우게 된다면 회의가 점점 더 정쟁으로 휩싸이고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받아들였던 것이다.

그런데 최민희 위원장이 사과를 하면서 본인의 발언 내용을 속기록에서 삭제해달라고 요구했다. 그 삭제 요청은 (최 위원장이 자신의) 책임을 지우는 행위라고 생각했다. 국회법상에도 삭제가 되지 않고 그 삭제를 해달라는 요청마저 기록이 되게 돼있다. 심지어 이런 관행은 조선왕조실록에서부터 유지돼 오던 것이고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지워달라고 하면 안 지워줬고 그 지워달라는 요청까지도 기록했다는 기록이 있다. 그만큼 주어진 큰 권한에 맞는 책임을 행사하셔야 하고 그 권한과 책임에 맞는 회의 운영과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권한이 큰 만큼 책임이 큰 것이 민주주의 원칙 아니겠는가."

Q. 최근에 '방송4법(방통위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이 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곧 대통령실에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방송4법' 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방송4법'이 문제가 되는 것은 우선 첫 번째가 원래 '방송 3법'이었다가 3 플러스 1법이 되어서 '방송4법'이 됐다. 그 중 '방통위 설치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회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내용이다. 그러면 민주당에서 모 의원을 추천하지 않거나 추천했더라도 회의에 출석하지 않는다면 회의 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방통위가 완전히 식물 상태가 되는 것이다. 거기다 지금 방통위원장을 다 탄핵해 버려서 방통위 0인 체제가 됐는데, 이 법도 그 0인 체제와 마찬가지인 것을 만드는 것이다. 위원 4인 중 2명은 대통령 몫이고, 여당 몫이 1명이고 야당 몫이 2명인데, 만약 야당이 2명을 추천을 안하면 여당 몫 추천은 올라가지도 못하는 것이다. 그러면 최소 인원 2명이 방통위를 운영해야 한다. (이러면 방통위가) 돌아가겠는가? 이것은 완전 '식물 방통위'를 만드는 것이다. 즉 방통위 설치법은 2명이 3명을 이기게 만드는 법이다. 소수가 다수를 이기게 만드는 법이다.

또 '방송 3법'은 현행 한국방송공사(KBS)랑 방문진(방송문화진흥회) 그리고 EBS 이사진들이 9인, 11인 이런 식으로 되어있는데 이를 전부 21인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중 국회 몫이 5명이 있는데 국회 몫을 제외한 나머지는 대부분 언론노조의 지배를 받거나 언론노조와 관련이 있는 시민단체들에서 뽑는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언론노조 후견주의로 가는 법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에는 국회가 공영방송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왔는데 이 견제하는 역할을 국회에서 빼앗아 언론노조에게 주겠다는 것이다. 민주당이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국회에 견제 권한이 있다는 것은 그래도 국민의 대표자들이 견제를 하고 있으니 국민의 손에 있다는 건데, 이것을 언론노조에게 돌려주고 있으니 말이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전반적인 행태를 봤을 때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5년간 공영방송을 장악했다. 그 장악했을 때의 달콤함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것을 누려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언론노조 기울어진 운동장을 영구 고착화시키려는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사안에 대한 집중을 넘어서 공영방송 장악에 거의 집착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다음 지선과 대선에서까지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고 본다."

Q. 개원부터 굵직한 이슈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하는 국회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나?

"국회가 민생을 논해야 하는데 민생을 전혀 논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각 정당의 정략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민생을 도외시한 채 민생과 전혀 무관한 싸움에 몰두하고 있다.

민주당이 방통위를 거의 식물 상태로 만들어버렸다. 그런데 방통위에 중요한 기능이 얼마나 많은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 기능 같은 것도 방통위 기능 중 주된 기능 중 하나다. 티메프 사태도 어떤 유동성 위기로 인해서 발생했는데 이용자 보호 부분에 대한 것이 누락이 돼있는 상태인 것이다. 이밖에도 방통위가 방송만 하는가? ICT 통신까지 다 하고 유튜브도 최근에 쯔양 사태로 인해 발생한 '사이버렉카' 근절 문제, 청소년 SNS 중독 문제 그리고 AI 딥페이크로 인해 발생하는 성폭력 범죄 이런 것들을 다 막고, 단통법까지 처리할 문제가 굉장히 많은데 정쟁으로 인해 방통위가 아무 일도 못하고 있다. 그러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민주당의 입법 폭주로 이런 현상이 더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여러 당론 법안들, 예를 들어 '방송4법' '채해병 특검' '노란봉투법' '전 국민 25만원 지원' 등 국민들에게 독이 되는 법안들을 밀어붙이고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싶다. 정말 상한 음식 재료로 요리를 만들어 식탁을 차려서 국민께 드리려고 하는 게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법안이다. 우리 당이 이걸 막으려고 투쟁하는 것은 결국에는 이런 상한 음식이 국민에게 전달이 돼 그 음식을 드신 국민들이 나중에 병을 얻게 되는 것을 막고자 싸우는 것이고, 재의요구권이 그래서 필요하다. 우리가 108석이니까 국회에서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하니 정부와 여당이 합심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국가 발전에 정말 지대한 발목을 잡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이런 법들을 정부와 여당이 합심해서 막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Q. 어쨌든 108석밖에 안 되는 여소야대 상황인데 이에 대한 타개책을 가지고 있는가?

"야당이 폭주할수록 우리 당과 정부는 더 일치단결할 수밖에 없다. 이번에 과방위 활동을 통해서도,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를 하면서도 우리 여당 국회의원들 간에 굉장히 끈끈한 유대관계와 전우애가 생겼다. 더 똘똘 뭉치는 계기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우리 당정이 이 과정을 통해서 점점 일치단결해 민생을 살피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여당의 108석과 행정부는 현행 제도 내에서 민생을 살피는 정치를 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을 보라. 국민들께서 다수표를 몰아주셨지만, 탄핵·특검·해임·막말·방탄 이런 것 빼고는 한 것이 아무 것도 없다. 국민들께서 이런 것을 다 보고 계신다. 국민께서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당정이 힘을 합쳐서 민생을 살리는 정치를 해나가고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다 보면 결국에는 민주당은 역풍을 맞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가는 것이 가장 정상적인 방법 아니겠나."

박충권 국민의힘 의원이 31일 오전 의원회관에서 데일리안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Q. 탈북민 출신 공학자 타이틀을 가지고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우리 안보 상황이 되게 어렵다. 북한의 동향도 심상치 않다. 김주애 유력 후계자설도 나오고 있다. 이런 중대한 안보 상황에서 탈북민 출신으로서 향후 어떤 역할을 하실 생각인가?

"별이 수명을 다하게 되면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사라진다. 이것을 사람들이 죽기 전 별의 유언이라고 부른다. 지금 초등학생에 불과한 김주애를 후계자로 키우고 있다는 이야기도 나올 정도로 상식 밖의 이야기도 나오고, 추악한 형태의 도발, 오물풍선 도발 그리고 북한 사회에 많은 지식인들의 탈북이 이뤄지고 있다. 지금 이런 현상들을 나는 김정은 독재 정권 종말의 유언이라고 보고 있다.

내가 이제 탈북민 출신 의원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은 독재 정권의 대폭발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충격과 피해로부터 대한민국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다. 그런 정책과 의정 활동을 해나가는 것이 내 목표다. 두 번째는 통일을 대비해 우리 땅에 와 있는 3만4000명의 탈북민들이 미래 통일 시대의 가교로서의 역할을 훌륭하게 수행해 낼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내 역할이다."

Q. 마지막으로 국민의힘이 과거보다 조금 젊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의원님도 그 주역 중 한 명으로 꼽히는데, 젊은 의원으로서 지난 총선 패배에서 벗어나서 지방선거 나아가 대통령 선거 그리고 다음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이디어가 있을까. 본인은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

"다선 의원에 비해 초선이 가질 수 있는 것은 도전 정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용기 그리고 추진력 이런 것들이라고 본다. 우리 지선과 대선에서는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정치를 해나갈 것인데, 그러려면 이번 총선 과정에서 있었던 정부·여당의 잘못들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것을 반성하고 이 부분을 돌파할 수 있는 대안책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개선을 이뤄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런 부분을 시작으로 보수 정당에 무능 프레임이 씌워졌는데, 이것을 벗어내고 유능한 정당으로서 다시 보수정당의 이미지를 회복해야 한다. 이를 통해 젊은 청년으로서 의욕과 변화를 추구하는 것 그리고 나아가 변화를 추구하면서도 보수 정치인으로서는 책임 있는 변화를 추구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