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금 힘들다고 개혁의 불씨 꺼뜨릴 수 없어…객관적 판단해야”

“의대증원 대화의 자리, 언제나 열려있어”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지금 힘들다고 개혁의 불씨를 꺼뜨리면 응급실 미수용 문제는 개선되기가 몹시 어려워진다”고 강조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5일 응급의료 등 비상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실제 상황을 과장하거나 과도한 불안감을 조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지금 상황이 어렵다는 것을 인정하지만 현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정 실장은 “이번 주부터 응급의료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국민 여러분께 소상히 알려드리고 정부의 대처상황도 함께 말씀드리고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현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 모두가 노력한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능히 극복할 수 있으리라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응급의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기존에도 있었던 문제”라며 “정부는 이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응급·분만·소아를 비롯한 필수의료를 확충하기 위해 의료개혁을 추진 중”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정 실장은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경기북부 권역응급의료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를 방문해 의료진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한 것을 언급했다.

그는 “전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들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현재의 비상진료 상황을 엄중히 인식하고 관계부처 뿐만 아니라 지자체까지 총력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의 상황 해결을 위해 정부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공동체 전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료개혁을 성실히 추진해 응급을 비롯한 필수의료를 강화하고 응급실 미수용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필수의료 인력이 제대로 보상받고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정 실장은 “정부는 의료계가 의대증원에 대한 대안을 가지고 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정부와의 대화의 자리는 언제나 열려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밝혔다.